국가법령정보센터

총 12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대위변제금의 충당순서, 상표권 사용료의 익금산입 여부, 잔존주주보상금의 손금산입 여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5. 1. 2017구합59260]
1	대위변제금은 변제충당합의 순서에 따라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시장접근법에 따른 사용료 시가 산정은 적법하며, 잔존주주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주식의 취득원가에 해당하고, 주식매수...
2	매매대금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8. 2. 9. 선고 2014가합1494 판결]
2	... 10,683,593원의 합계인 월 55,181,06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 1981. 12. 22. 선고 81다카10 판결 참조),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3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6. 5. 13. 선고 2014나1487 판결]
3	..., 피고 77, 피고 78, 피고 79, 피고 80, 피고 81, 피고 82, 피고 83, 피고 84, 피고 85, 피고... 1988. 4. 12. 선고 87다카2951 판결 참조), 민법 제760조...
4	손해배상등 [서울고등법원 2008. 7. 15. 선고 2007나56380 판결 : 확정]
4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경매대행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한 약정이 무효라고 한 사례
5	대여금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다37669 판결]
5	[1] 기존 채권채무의 당사자가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이 갱개인지, 준소비대차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기존 수출어음대출금의 변제기한을 연장하...
6	양수금 [부산고등법원 2003. 12. 4. 선고 2002나12666 판결 : 상고]
6	건설회사가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과 통정하여 위 건설회사가 조합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양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대출에 대한 담보조로 허위의 공사대금채권을 금융...
7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27268 판결]
7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2]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명...
8	손해배상(기) [서울지방법원 1997. 2. 11. 선고 96가합11612 판결 : 확정]
8	[1] 정리회사 관리인의 지위 [2] 정리회사와 거래한 제3자가 정리회사의 부도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정리법원에 감독권한 불행사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0173 판결]
9	가. 건설회사가 이자 약정하에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아파트로 일부변제에 충당하고 채무액을 새로 정하여 정산합의를 한 경우에 있어 잔존채무와 종전채무와의 관계나 잔존채무의 지연손해금에...
10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1991. 1. 25. 선고 87다카2569 판결]
10	가. 세무서장이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고 납세의무자로부터 연부연납허가 신청을 받아 이를 허가한 것만으로 상속세 부과처분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나. 부과납세 방식의 조...
11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다카957 판결]
11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임기만료된 주주 아닌 이사의 원고적격 유무(적극)
12	손해배상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카957 판결]
12	덕대업자의 피용자에 의한 광부운송차량 전복사고와 광업권자의 손해배상 책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