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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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가등기말소 [대법원 2026. 8. 25. 자 2025마7481 결정]
1	[1]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에서 항소이유서 의무제출제도를 도입하면서 제2항에서 항소인에게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신청권을 부여한 취지 및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연장신청...
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1. 4. 15. 2016두61914 처분청 승소]
2	... 토지3필지와 함께 서울 강북구00동791-1134대991㎡(이하‘이 사건... 서울 강북구00동791-1119대43㎡중981/1,023지분을 교환하였다(이하‘이...
3	관리권확인등·관리권확인등 [서울고등법원 2017. 11. 16. 선고 2015나2014622 판결]
3	...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1134 판결로 일부 인용됨에 따라... 작성한 35건 및 나머지 29건을 합한 81건의 동의서는 유효하지 않다. (4)...
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6. 6. 3. 2016구합56356 처분청 승소]
4	... 같은 동791-4762대지10㎡를 같은 동791-1134대지991㎡(이하‘이 사건...,이 사건 주택들에 관하여 원고가981/1,023지분을,신ㅁㅁ이42/1,023지분을...
5	채무부존재확인 [광주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나8970 판결]
5	... 1991. 6. 25. 선고 91다1134), 이 사건의 경우 서울보증보험이 이미... 191,319,808원으로서 위 선급금 81,195,000원과 피고의 직불금 25,765...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21. 선고 2011고합403 판결]
6	..., 여신부서 결재라인(증거순번 1134번), 각 공소외 136 주식회사의..., 차주별 대출현황(증거순번 1281번), 법인등기부등본(증거순번...
7	학원수강료조정명령취소 [서울행정법원 2010. 4. 29. 선고 2009구합55195 판결 : 항소]
7	[1]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수강료 등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교육감이 수강료 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
8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23283 판결]
8	부동산 이중매매의 제2양수인의 행위가 공서양속에 반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9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08. 7. 4. 선고 2004나25934 판결]
9	... 내지 784, 786 내지 807, 809 내지 814, 816 내지 828, 831, 833 내지 843, 845 내지... 1112, 1114 내지 1120, 1122 내지 1132, 1134 내지 1162, 1164 내지 1194, 1197 내지...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절도·변호사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06. 6. 23. 선고 2005노2685 판결]
10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대로 했을 뿐이다(위 수사기록 1134쪽)”라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고...
11	직위해제및면직무효확인청구 [대법원 2000. 5. 18. 선고 95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11	[1] 재심대상인 대법원 판결에서 판시한 법률 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이 그 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 판시한 의견을 변경하는 것임에도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대법...
12	업무상횡령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도310 판결]
12	노동조합의 결의내용이 노동청장의 지시내용에 위배된 경우 그 결의의 효력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해상운송사업법위반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도1737 판결]
13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조세포탈범에 대하여 한 통고처분의 효력(=무효)나. 감가상각액의 손금불산입 또는 과소상각하여 확정신고한 경우 법인세에 있어서 과세소득의 산...
14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다51 판결]
14	이전등기절차와 관계없는 등기필증 사본을 첨부하여 한 잔대금지급 최고의 효력
15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대법원 1982. 2. 9. 선고 81다1134 판결]
15	부가 타에 매도한 부동산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행위의 반사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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