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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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기타(금전) [전주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2나6204 판결]
1	... 1982. 1. 26. 선고 81다1220 판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최대 30년인 것과 비교하면(민법 제281조, 제280조 제1항), 분묘소유자와...
2	지료청구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2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여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3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고합738 판결]
3	..., 2019지원14426호 분석보고서(Ⅰ-1220), 2020지원5258호 분석보고서(Ⅰ-1257),..., 2020지원7987호 분석보고서(Ⅰ-1481), (별지) 2013년~2014년까지 복원된...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4	... 것) 1. 피고인(순번 1813, 1878) 및 공소외 1(순번 1008),..., KOTRA-공소외 11 회사간 이메일(순번 1220), 사절단원 자료(순번 1221), 공소외 1...
5	손해배상(의)·손해배상(의)·손해배상(의)·손해배상(의)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3다26708 판결]
5	[1] 혈액제제 제조업체에게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다하여 혈액제제를 통한 감염의 위험을 제거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구체적 내용 /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를 ...
6	분묘철거등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6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법적 규범이 2000. 1....
7	건물철거등·건물철거등 [서울고등법원 2017. 1. 13. 선고 2015나21419 판결]
7	.... 3. 15.12182013. 5. 27.46122012. 5. 2.13192013. 6. 5.47132013. 3. 15.1432013..... 3. 15.57162012. 11. 282462012. 4. 19.58112013. 3. 15.2522013. 3. 15.5942012. 11. 28.2632013....
8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1. 선고 2013고합577 판결]
8	... 수집한 증거들(증거목록 순번 1220, 1221)은 증거능력이 없어... 살핀다. ① 순번 17, 40, 41, 58, 71, 81 기재 각 계정 : 위 각 계정은...
9	분묘굴이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 6. 19. 선고 2013가단10945 판결]
9	... 규정이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1220 판결 등 참조),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펴 볼 것도...
10	묘지철거및토지인도·묘지철거및토지인도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다38592 판결]
10	[1]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및 분묘기지권에 기존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권리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12. 1. 5. 선고 2011노1828 판결]
11	... 있었다(수사기록 제1권 6079, 6081, 6084, 6086쪽). (3) 공소외 6 회사의... 달러, (선박명 2 생략)의 시세가 1220만 달러이거나 그보다 낮았다고...
12	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 [부산고등법원 2011. 11. 8. 선고 2009나11501 판결 : 상고]
12	아파트의 수분양자들과 그들에게서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들이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분양과정에 이루어진 아파트 단지 앞에 조성될 예정인 해양공...
13	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 [부산고등법원 2011. 11. 8. 선고 2009나11501 판결 : 상고]
13	아파트의 수분양자들과 그들에게서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들이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분양과정에 이루어진 아파트 단지 앞에 조성될 예정인 해...
14	부당이득반환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29. 선고 2008가합108007 판결]
14	...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금액은 월 810만 달러(콜옵션 기준)에 이른다. 이와...,020,000L:2배1607. 8. 24.씨티은행(KIKO)1220만？L:2배1707. 10. 30...
15	손해배상(기)등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1288 판결]
15	구 지방재정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간의 사법상 계약 또는 예약의 효력(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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