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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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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ㆍ공직선거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0. 11. 6. 선고 2019노461 판결]
    ... 6의 체크카드 사용내역(증거순번 179, 181. 증거기록 8권 4442, 4445면)에... 사실이 확인되는바(증거순번 1298. 추가증거기록 3권 14629면),...
    2 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도15868 판결]

    참고인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 /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의미 및 그에 대한 증명 정도(=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
    3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08. 7. 4. 선고 2004나25934 판결]
    ... 내지 784, 786 내지 807, 809 내지 814, 816 내지 828, 831, 833 내지 843, 845 내지... 1268, 1270 내지 1272, 1275 내지 1296, 1298 내지 1311, 1313 내지 1315, 1317 내지...
    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10723 판결]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요건
    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10723 판결]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요건
    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1995. 2. 16. 선고 94구20398 판결 : 확정]

    아파트를 취득하여 소정 기간 동안 거주함으로써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사람이 다른 주택을 상속한 다음 그 상속주택을 양도함과 동시에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새로...
    7 구상금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7710 판결]

    가. 원고의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청구의 기초가 되는 손해액을 인정하더라도 과실상계 후 지급을 명한 잔액이 청구금액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나. 야...
    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5772 판결]

    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나. 같은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 규정의 효력
    9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1258 판결]

    가. 취득시효완성에 의한 등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한 시효취득 주장 가부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의하여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10 담장철거 및 대지인도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2977 판결]

    가. 담장 경계 내에 위치한 타인 소유의 대지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인정한 사례나. 취득시효 완성 후에 한 매수제의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다. 지적공부에 등록...
    11 건물철거ㆍ대지인도ㆍ법정지상권설정등기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1298 판결]

    가등기의 효력
    12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4772]
    ...,3904,7865,8184,909내과76,6076,8037,6975.2815,6725,953[표3] 소외 회사 내과 과장별...,6882009년9433.77931,5622010년8233.2895112982011년9533,8900179115962) 결핵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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