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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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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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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인도네시아에서 석유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회사 및 인도네시아 정부 내 석유ㆍ가스 규제기관과 사이에 체결한 생산물 분배계약상 자신의 참여지분 중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2두34425 판결]
1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의 내용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의 경우, 준거법과 관련한 주장이 없더라...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두55877 판결]
2	재임용 심의사유를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의 규정 취지 /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의 객관적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
3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3. 선고 2017고합1162 판결]
3	... 1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순번 1349, 1718), 공소외 3에 대한 검찰... 지원내역) 사본 1부(순번 1481) [보도자료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및...
4	소유권이전등기 [광주고등법원 2009. 7. 22. 선고 2008나2943 판결]
4	... 2008년 금제1348, 1349호)하였고, 다시 2008. 3. 19.... 주택건설대지 면적의 100분의 81.92(＝81.92%)에 관하여 사용 권원을...
5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08. 7. 4. 선고 2004나25934 판결]
5	... 1332, 1334 내지 1340, 1342 내지 1347, 1349 내지 1400, 1402 내지 1406, 1408 내지... 1767, 1769 내지 1780, 1782 내지 1809, 1811 내지 1817, 1819 내지 1833, 1835 내지...
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9776 판결]
6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이 청산된 후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7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7	[1]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됨에 불과한 경우, 그 법률행위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2] 비진의의사...
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8054 판결]
8	가. 출연재산의 재단법인에의 귀속과 등기나. 유언에 의한 재단법인설립의 경우 출연재산의 귀속과 등기
9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다1349 판결]
9	위임장을 제시하였으나 대리관계의 표시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타인물의 매매로 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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