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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반환 [서울고등법원 2025. 11. 5. 선고 2023나2060019 판결]
1	... 택지비는 16,020,369,354원(= 15,218,666,322원 + 801,703,032원)이다.』○... 주택가격은 20평형의 세대당 43,189,815원(= 32,142,555원 + 11,047,260원),...
2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2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3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6. 선고 2023가단5024315 판결]
3	.... 3. 5.이자소득(2016년)13,980원2019. 3. 31. 322019. 3. 5.이자소득(2016년)33... 갖는 것이다(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누81 판결 등 참조). 반면,...
4	이 사건 각 토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서울고등법원 2023. 10. 13. 2021누55700]
4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은 문언그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그 토지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5	원고가 이 사건 그룹상표권의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3. 8. 18. 2022구합57725]
5	등록상표권의 지정상품과 무관한 상품에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해당 상표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고, 이에 대해 상표권자가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물을 수...
6	토지인도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4993 판결]
6	[1]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 여부를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외관을 지닌 어떠한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
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3. 6. 22. 2022구합61465]
7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합병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합병매수차손은 분할...
8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위법 및 실체적 위법이 존재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6. 22. 2021구합70562]
8	피고가 원고에게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함으로써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
9	이 사건 부과처분은 세무조사 범위 확대 제한을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2. 12. 23. 2022구합270]
9	이 사건 세무조사의 범위가 다른 과세기간이나 다른 세목에 대한 조사로 확대되었다거나 그로 인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10	증권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8다273530 판결]
10	당사자들이 자금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과 이익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약정이 공동사업을 위하여 민법상 조...
11	특수관계가 있는 명의위장개인사업자를 설립하여 원가 이하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한 경우에도 명의위장 사업자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22. 8. 25. 2020구합105769]
11	특수관계가 있는 명의위장개인사업자를 설립하여 원가이하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한 경우 실질과세원칙, 이중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부당가산세적용도 위법하지 않음
1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06391 판결]
12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법적 지위(=행정주체)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의 법적 성격(=행정처분) 및 ...
13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13	...,36496411,400515△3083320141312,6781,64611,0322,892△732△36820151714,4175,0929,3256,305△1...,8675,88818,97939,9625,5734,52720143226,3856,22920,15636,3491...
14	중복조사 및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 매출누락 과세 적법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2. 10. 2019구합91091]
14	이 사건 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른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 증명에 따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볼 수...
15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 명의의 부동산이 어린이집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2. 1. 14. 2021누12141 처분청 승소]
15	... 건에 대한 취득세250,643,060원,지방교육세14,322,450원,농어촌특별세17,903,070원...,제77조제2항,제79조,제80조,제81조,제82조,제8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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