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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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25. 9. 22. 자 2025부505 결정]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9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을 법적 근거로 하여 내려진 과세정보 제출명령이 민사소송법 제439...
2	손해배상(기)[전직 국회의원인 원고가 언론사 및 소속 기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허위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및 기사삭제를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2다251650 판결]
2	[1] 언론보도의 진실성의 의미와 인정 기준 [2]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및 여기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
3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3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4	사업비청구등·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2023. 9. 22. 선고 2021나17455 판결]
4	... 9월495.0894,857,32037 10월693.19132,815,20038 11월951.37182,282,49039 12월727...,029,25041[운반업체]2020. 1. 7. ~ 2020. 1. 31.524.0399,906,30042㈜대화티엔에스 2월693...
5	체납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안산지원 2023. 8. 30. 2022가단77760]
5	체납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부동산 취득자금 대부분을 사실상 체납자가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채권자인 대한민국을 사해할 행위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 ...
6	사용료 청구의 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7. 21. 2021나71159]
6	저작권관리업체인 피고가 저작물 개발·관리 회사인 원고로부터 저작물 신탁관리 용역을 맡아 방송매체에 저작물을 공급하여 수취한 이 사건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7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22. 12. 22. 2019구합102139]
7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8	대한민국의 원고승계참가인으로서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30. 2019가합582595]
8	원고와 형제들은 이 사건 선서진술서를 통해 상속받은 토지를 개발하여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을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하였고, 개발과정에서 비용의 과다로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
9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 2022. 9. 14. 선고 2018나24881 판결]
9	... 받은 게릴라 수준의 공작원들(524쪽)", "총기를 든 시위대의... 5.18사태의 진실에 관해 물었다(381쪽)" 등의 표현을 함으로써 자신이 이...
10	쟁점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인지 여부 [강릉지원 2022. 8. 18. 2022구합30066]
10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쟁점건물이 장기간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11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11	...,93720161,27310,215,9759,663,675552,3004,334,41416,81432,34420171,25011,153,93110,524,553629,3784,264,774107...524,98186924,1128,4321,8061,35020147129,8542,31527,53914,4934...
12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전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0구합104971 판결]
12	...816999571273?[피고보조참가인 4 회사]구분원고... 인사고과NIUN총 합계NIUN총 합계2017년12443043524...
13	구상금 [대구고등법원 2022. 1. 26. 선고 2021나20539 판결]
13	... 22,236,067,729원과 생전 수증액 418,524,581원의 합계 22,654,592,310원이고, ㉯... 제7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등에 따라...
14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19구합71937 판결]
14	...,757,223,80015,182,894,50015,524,985,56016,181,744,680이 사건 토지(면적)32,456.732,456...,750,430204,730,660③농특세(②*0.2)47,645,81048,173,04044,750,09040,946...
15	2013. 10. 31.자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의 취득가액 과대계상 혐의에 관해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취득가액을 경정한 뒤, 2012~2016년 부동산 양도행위들이 주택신축판매업의 영위행위라는 혐의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양도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경정하였다면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한 처분으로 위법. [서울행정법원 2021. 12. 7. 2020구합83263]
15	피고는 원고의 2013. 10. 31.자 부동산 양도 관련 취득가액 과대계상혐의로 원고의 위 2013년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요소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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