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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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구상금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2다233713 판결]
1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할 때 이를 참작하여...
2	부당이득금반환 [서울고등법원 2025. 11. 5. 선고 2023나2060019 판결]
2	... 1. 15.1,303,522,720873132,503,9772회차(중도금)2001. 7. 15.2,509,000,000692202,163,5342002. 1. 15.2,509,000,000508148,409,0683회차(중도금)2002. 7. 15.2,509,000,00032795,531...
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4. 11. 12. 선고 2024구합62523 판결]
3	...,153,884,521당초(E=B×C)11,374,059,83910,443,534,17221,817,594...,200당초(G=MIN(B,E)11,374,059,83910,443,534,17221,817,594,011경정청구액(F-G)4,874,597,0756,962,356...
4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24. 1. 11. 선고 2020누45287 판결]
4	...,623,086,124합계378,040,287,520주23)149,280,534,150(2) 원고들의 서면지연발급과...,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등 참조).(나) 앞서 본...
5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은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 2023. 1. 18. 2021누23176]
5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자료를 제공받은 행위를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6	중복조사 여부 등 [대구지방법원 2022. 8. 17. 2019구합21612]
6	퇴직금 이중계상 여부 외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
7	중복조사를 허용할 예외적 사유의 존부 [수원지방법원 2022. 2. 17. 2020구합76945]
7	이 사건 세무조사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8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됨 [부산지방법원 2021. 9. 10. 2020구합25275]
8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손급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방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 [서울고등법원 2021. 6. 4. 선고 2020노2026 판결]
9	... 조기환급 명목으로 합계 81,754,860원을 환급받는 데 방조하고, ▶... 조회, 인천지방법원 2019고합534, 710(병합)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10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다34007 판결]
10	명의수탁자가 양자간 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형사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1. 5. 20. 선고 2020노1601 판결]
11	... 피고인 2 회사 명의로 공급가액 181,664,000원 상당의 거짓 계산서 1장을... 피고인 3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534,684,000원 상당의 재화를...
12	부당이득금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14가합46209 판결]
12	...-170,54136531,320,510-205,17536532,886,530-250,19814534,530,850-118,17323평형50,091,29026,000...-98,98536528,910,980-138,56636530,067,410-171,81336531,270,100-206,39036532,520,900-242...
13	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 [대전고등법원 2021. 1. 21. 선고 2020누10775 판결]
13	... 늘리며(27,507.8㎡), 나머지 부지(262,534.2㎡)를 녹지로 유지하는 등의... 없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갑 제80, 81호증, 을 제1, 2호증). 이 사건...
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19노578 판결]
14	... 중 일부만 반환하고 남은 나머지 35,534,147원(= 지급받은 금액 67,098,180원... 미지급 임금, 퇴직금 등 합계 58,881,135원(= 2017. 3.분까지의 미지급...
15	명의사업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있으나 납부금액의 출처가 실질사업자의 것이라면 세무서장은 위 환급청구권을 자신에게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8. 2020나5180]
15	명의사업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있으나 납부금액의 출처가 실질사업자의 것이라면 세무서장은 위 환급청구권을 자신에게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명의사업자는 이를 승낙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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