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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3다216388 판결]
1	[1]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자산담보부기업어음의 발행을 사실상 주도하고 이를 유통시킨 금융투자업자가 부담하는 투자자보호의무의 ...
2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4다324972 판결]
2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인권 행사의 효과가 제3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제3자의 범위가 부인의 대상이 될 행위에서 생긴 법률효과를 ...
3	손해배상(기)[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3다221885 전원합의체 판결]
3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여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4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사기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2. 19. 선고 2024노1830 판결]
4	... 족하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649 판결 등 참조). 위 사실과 진술 및 그... 말한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293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5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3항, 제78조 제10항에 따른 가산세의 세목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이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본문이 정한 10년임 [서울고등법원 2024. 8. 30. 2023누66766]
5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 본문은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3항, 제78조 제10항에 따른 가산세의 세...
6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68255 판결]
6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1항, 제170조 제1항에 근거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인 ...
7	약정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14. 선고 2023가단5217735 판결]
7	... 피고 2 회사, 피고 3 회사는 각 81,160,303원(= 649,282,429원 × 12.5%), ③ 피고 4 회사는 80,535,303원{= 81,160,303(= 649,282,429원 × 12.5%) - 625,000원}원 및 위 각...
8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 법인수익금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 2024. 3. 28. 2022구합73469]
8	사외유출된 법인 수입금과 공제를 주장하는 판매사원에 대한 수당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귀속이 분명치 않은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함
9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9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10	비상장주식을 증여 받고 증여세 신고까지 한 뒤, 주식을 증여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려면 원고가 충분히 입증하여야 함 [인천지방법원 2023. 10. 19. 2022구합58302]
10	어머니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 받고 증여세 신고까지 하였으나, 추후 자녀들이 주식을 증여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식을 증여하였...
11	내부감사절차를 거쳐 제척기간에 임박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처분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1. 26. 2022구합52591]
11	매출누락을 조사하더라도 주식 평가액이 증액되어 법인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쉽게 예상하는 것이 아니므로, 세무조사 이후 곧바로 양도소득세 등을 증액경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고의로...
12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22. 12. 22. 2019구합102139]
12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13	중복조사 여부 등 [대구지방법원 2022. 8. 17. 2019구합21612]
13	퇴직금 이중계상 여부 외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
14	세무조사 과정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존재하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2. 5. 27. 2021누12899]
14	이 사건 세무조사 중지신청 및 조사기간연장통지, 조사유형전환통지 등을 둘러싼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조사청의 2016. 10. 20.자 연장통지와 조사유형전환통지가 이 사건 세무조사...
15	조특법상 8년 자경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1. 27. 2021구단6915]
15	원고가 이 사건 양도 이전에 8년 이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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