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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의소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두30542 판결]
1	[1]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당초 처분에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2026. 2. 10. 선고 2025누10225 판결]
2	..., 원심판결 3쪽 2줄의 ‘1,015,71717,780원’을 ‘1,015,717,780원으로 고치는... 무효이다.③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3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부산고등법원 2025. 12. 18. 2024누10184 처분청 패소]
3	... 63,047,910원, 지역자원시설세 1,349,780원, 지방교육세 6,030,470원 합계 70,428... 철거하게 된다(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2항). 사업시행자는...
4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의소 [인천지방법원 2025. 7. 24. 선고 2025구합50095 판결]
4	...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15,71717,780원(가산세 포함)을...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①...
5	사업 무관 비용은 손금불산입 대상임 [대구지방법원 2024. 5. 30. 2022구합25966]
5	법인이 원고들을 위하여 지출한 법률비용은 업무무관비용이므로 손급불산입하여 원고들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함
6	태양광발전소의 태양전지판이 사업소 연면적에 포함되는 기계장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 2024. 4. 25. 2023누12772 처분청 승소]
6	...,046,2202016년7,306,5003,935,28011,241,7802017년7,306,5003,137,41010,443,9102018년7...,408,5404,535,5302017년5,122,4401,763,3706,885,8102018년6,160,3401,487,0907,647,430합계21,000...
7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7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8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및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24. 2. 2. 2022구합86419]
8	법인 설립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고,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제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은 과세요건이 되는 규정에 대하여는 더...
9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처분청의 시가표준액 산정 방식이 위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1. 17. 2023구단51994 처분청 승소]
9	...,950 14,080 140,470 306135,250 77,240 27,040 239,530 135,250 77,240 27,060 239,550 308175,880 91,730 35,170 302,780 175,880 91,730 35,170 302,780 309110,930 70,690 22,190 203,810 110,930 70,690...
10	대여금 [서울고등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나2002358 판결]
10	.... 11. 1.까지 18회에 걸쳐 합계 600,78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 각.... □ 별지3 순번 47, 51, 56, 61, 66, 71, 76, 81, 87, 92, 98, 104, 110, 116, 122, 128, 134, 140,...
11	유류분반환 [부산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19가합40778 판결]
11	...,458,620원198,114,444원30,369,362원46,974,814원6원고 1165,275,172원0원18,221...,620원1,471,227,038원30,369,362원-1,226,137,780원9소외 7275,458,620원330,190,741원30,369...
12	주택건설사업 승계와 함께 국가 등 기부채납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비과세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9. 14. 2022구합67570 처분청 승소]
12	... 부동산 중 합계 면적17,993㎡에 도로11,780㎡,주차장585㎡,공원3,805㎡,녹지1...,녹지1,701.9㎡,오수중계펌프장81.7㎡합계18,203.7㎡로 변경하는 등의...
13	LNG를 연소하고 남은 배기가스열을 이용하여 2차 생산한 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3. 9. 7. 2022구합55570 처분청 승소]
13	...,95013,493,9107 2017년1월17,927,8207,227,78082월6,913,0802,715,51093월42,485,07016,925...,362,7301610월--1711월42,670,50017,556,6601812월39,881,91015,879,750 소계 507,175...
14	상속포기 분할협의 후 제3자에게 매도된 부동산의 사해행위성립여부 [서산지원 2023. 8. 22. 2022가단54028]
14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물반환이 불...
15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위해 지출한 병원비 대납액 등이 상속세 공제 대상 채무인지 여부 [대전고등법원 2023. 7. 6. 2022누12898]
15	피상속인을 위해 지출한 병원비 채무 변제로 취득한 채권이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황청구권으로서 법정채권에 해당할 여지가 상당하므로, 사무관리에 따른 채권의 성질상 채무부담계약서의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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