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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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다222266 판결]
1	[1] 상계적상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여 지체가 발생한 경우, 상계 충당의 방법 [2]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위증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8도7172 전원합의체 판결]
2	[1] 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가 제1항의 ‘유사행위’를 금지하는 외에, 제2항에 제1항 행위와 관련한 제1, 2, 3호 각 행위...
3	공직선거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18. 2. 21. 선고 2017노282 판결]
3	... 481, 2,444면, 공판기록 814면). 공소외 111은 “봄에서... 22015. 8. 27.해지공소외 10(피고인 2)공소외 1314. 30.피고인 22015. 8. 27.-공소외...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상명령신청 [부산지방법원 2012. 12. 28. 선고 2012고합248 판결]
4	... 제82~97, 425~440쪽), 소견서(증거기록 제78~81, 472~475쪽)를 각...-12-302005-01-1314 22005-02-012005-02-2221 32005-04-072005-04-1710 42005-05-032005-06...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4·5·6·7·8·9·11·13·14·15·16·17·18·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5·6·7·8·11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1015 판결]
5	[1]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하에 법인 자금으로 별도의 비자금을 조성한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3. 선고 2010고합280 판결]
6	..., 통장사본, 증권거래내역(1314쪽), 이사회의사록(1321쪽), 각..., 수령확인서(2079쪽), 수령증(2081쪽), 상계통지서(2082쪽),...
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7	[1]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실체적 경합범과 자백의 보강증거 [3] 필로폰 매수 대금을 송금한 사실에 ...
8	공직선거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07. 4. 26. 선고 2007노497 판결]
8	...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313, 1314쪽)}, 위 각 후보자 토론회 자료의... 예정된 안양시 만안구 안양9동 산81-1에 있는 ‘병목안 시민공원’...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뇌물수수 [대법원 1985. 3. 12. 선고 83도150 판결]
9	후일에 반환할 의사로 금품을 받아둔 데 불과한 것도 뇌물의 수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0	건물철거등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 1981. 9. 16. 선고 81나131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10	귀속재산불하계약과자주점유
11	간통 [대법원 1981. 7. 7. 선고 81도1314 판결]
11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보강증거가 될수 있는지의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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