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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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출판물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단체 등이 손해배상 및 출판 등 금지를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2다284711 판결]
1	[1]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 / 순수한 의견 표명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2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 2022. 9. 14. 선고 2018나24881 판결]
2	... 1988. 6. 14. 선고 87다카1450 판결).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1999. 10. 22. 선고 98다6381 판결).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3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수원지방법원 2022. 5. 25. 2021구합72605]
3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란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
4	집합금지처분취소청구의소 [광주고등법원 2022. 4. 14. 선고 2021누12328 판결]
4	... 형사재판을 할 수 없는 점(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도1450 판결 등 참조),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
5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소득을 은닉하고 신고함으로서 조세를 포탈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7. 2015고합1201]
5	병원을 운영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진료비를 수령하고 소득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6	부동산을 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9. 6. 20. 2019구합20953 처분청 승소]
6	...11층1,689.81㎡12층1,689.81㎡13층1,689.81㎡14층1,705.76㎡15층1,690.39㎡16층1... 표시]부산 부산진구 양정동150-3대1450.2㎡,부산 부산진구 양정동230-2대1...
7	정치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21. 선고 2018고합297 판결]
7	... ▼▼▼▼관공소외 81로부터 수령한 문서 확인 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47권 제1450, 1451, 1453쪽).범죄사실2....
8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3. 선고 2017고합1162 판결]
8	... 9. 17.자 공판 진행 상황 보고(순번 1450), - 증인신문사항 자료(순번 1448), -... TF 직원들에게 보낸 문서(순번 1681), '- 참고사항(공소외 65 증인신문...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9	... 406(순번 1415), 공소외 404(순번 1450), 공소외 258(순번 1453)에 대한 각... 부분 제외), 공소외 292(순번 681, 1162), 공소외 205(순번 1093, 1224),...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3. 선고 2010고합280 판결]
10	... 산출(1445쪽), 일반전표 8부(1450쪽), 각 입출현황, 자금대여약정서,..., 수령확인서(2079쪽), 수령증(2081쪽), 상계통지서(2082쪽),...
11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08. 7. 4. 선고 2004나25934 판결]
11	... 1420, 1422 내지 1433, 1435 내지 1447, 1450 내지 1476, 1478 내지 1497, 1499 내지... 1767, 1769 내지 1780, 1782 내지 1809, 1811 내지 1817, 1819 내지 1833, 1835 내지...
12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6. 6. 16. 2006두4165 처분청패소]
12	... 인정할 수 있다.(1) 원고는 ○○○ 81의 31에 거주하다가 2002. 8. 6....-수원지방법원 2005. 8. 24. 선고 2005구합1450 판결】【주문】 처분청승소1....
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6. 2. 1. 선고 2005누21486 판결 : 상고]
13	분할 후 토지가 분할 전 토지의 일부에 신축된 주택의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라는 이유로 고급주택의 취득세 중과세에 관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
14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두4805 판결]
14	회사의 승낙에 의한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가 회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15	등록무효(상)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후1256 판결]
15	[1]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2] 별개의 심결에 대하여 각각 제기된 취소소송이 당사자가 동일하다고 하여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거나 전소의 기판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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