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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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근로기준법위반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1노904 판결]
1	...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1. 10. 6. 선고 81도1968 판결 등 참조). 달리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2	건물인도·손해배상(기)·위헌심판제청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0가합41743 판결]
2	... 아니므로(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카10 판결 참조), 이행기의 정함이...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68. 8. 30. 선고 67다1166 판결 참조)....
3	기타(금전) [대구지방법원 2023. 12. 13. 선고 2023나309196 판결 : 확정]
3	甲 은행에 대출금채무가 있던 乙이 사망한 후 甲 은행에 개설된 乙 명의의 계좌로 乙의 임금과 퇴직금 등이 입금되어 이를 포함한 예금이 위 계좌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乙의 공동상속인...
4	토지인도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
4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을 때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관습법이 현재에도 여전히 법적...
5	말소대상인 등기에 압류등기를 한 자의 승낙의무 [대전지방법원 2022. 6. 23. 2021가단133011]
5	부동산에 관하여 말소되어야 할 등기권리자들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경료한 자들은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6	청구이의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87515 판결]
6	민법 제492조 제1항에서 정한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의 의미 및 상계에 따른 양 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 충당의 시기(=상계적상 시) /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채권의 성립...
7	출처가 불명확한 자금 부분은 원칙적으로 금융자산의 명의자인 망인의 고유재산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21. 4. 22. 2020구합58960]
7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처가 확인된 자금은 원고 AAA의 재산으로 보고, 이와 구별하여 나머지 출처가 불명확한 자금 부분은 원칙적으로 금융자산의 명의자인 망인의 고유재산으로 봄이...
8	항소장각하명령(약정금) [대법원 2021. 4. 22. 자 2017마6438 전원합의체 결정]
8	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
9	상해·명예훼손·폭행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9	[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의미와 판단 기준 /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판례상 확립된 법리인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의 유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甲의...
10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누41159 판결]
10	..., ‘국내우선출재제도’는 1968년 제정된 ‘손해보험회사 재보험...,06120055619719,60320135719019,27820065816316,34120147425723,99320076124019...
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두57490 판결]
11	[1]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그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당초 과세처분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1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다243306 판결]
12	[1] 구 농지개혁법 제5조에 따라 정부가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를 매수하여 취득한 것이 나중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지 여부(적극) [2] 구 농지개...
13	배임수재ㆍ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ㆍ배임증재 [서울고등법원 2019. 2. 12. 선고 2016노3226 판결]
13	... 유무’를 반영시켰다(수3 1781, 1809). 또한 공소외 5 회사도 2014. 2. 11.... 1동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968. 10.경 신축된 후 2003년경 전면...
14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구고등법원 2018. 7. 27. 2017누4094]
14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기 전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맥하여 무효임
15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8. 4. 27. 선고 2016나2060486 판결]
15	...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이 법원 67나1001호로 항소하였으나 1968. 2. 9. 항소 기각 판결(다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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