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15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저작권법위반방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1	[1]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나 그 게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한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
2	사기(인정된 죄명: 사기방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6도2518 판결]
2	[1] 제1심판결에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의 잘못이 있는데도 원심판결이 이를 간과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경우, 파기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이 사건 양도가액에는 대여금채무 변제액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한 처분은 정당함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 6. 8. 2015누139]
3	이 사건 양도가액에 대여금채무 변제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한 피고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4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업무 상배임]·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증권 거래법 위반(인정된 죄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29. 선고 2010고합305 판결]
4	... 8 주식회사 감사보고서(2008)(2422쪽), 피고인 1 통장거래내역(2424쪽),... 113 주식회사 대표 공소외 119)(2681쪽), 공장설립 완료신고 질의에...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5	[1] 상고심의 심판 범위 및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사유의 범위 [2]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
6	사기·상해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6	[1] 소송사기죄 적용의 엄격성 [2] 이른바 소송사기를 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3] 소송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7	임금·손해배상(기)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5422 판결]
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에서 정한 방식을 갖추지 아니한 단체협약의 효력(무효) 및 위 규정에 위반된 단체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8	전부금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00. 6. 9. 선고 98가합2960 판결 : 항소취하]
8	[1] 공사완성 전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보다 먼저 그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었으나 그 압류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를 기준으로는 선행 압류...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교사)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9	[1] 교사범이 교사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의 입증방법 [2]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및 간접증거의 증명력 [3] 어떤 진술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
10	국회의원선거법위반·상법위반·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허위진단서행사·사문서위조교사·위조사문서행사·위증·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10	[1] 상법 제622조 제1항 소정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2] 법 개정 전후에 걸친 포괄일죄에 대한 법령 적용 [3] 교사범의 정범종속성 [4] 명의자의 승낙과 사문서위조죄의 ...
11	위약금 [서울지방법원 1996. 6. 13. 선고 92가합47828 판결 : 확정]
11	[1] 구 상법 제811조의 적용 범위 [2] 일정 기간 동안의 해상운송과 그 대가인 운임에 대한 법률관계를 정한 포괄적 운송계약상의 위약금 채권에 대하여 구 상법 제811조 소...
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도1269 판결]
12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 간이공판절차소정 '공소사실의 자백'의 의미
13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계엄법위반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3176 판결]
13	형사소송법 제286조의 2 소정의 자백의 내용
14	밀항단속법위반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2422 판결]
14	가.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 소정의 ‘자백’의 의미 나. 교사범, 방조범의 범죄사실 적시방법
15	물품대금청구사건 [대구고등법원 1972. 6. 27. 선고 71나37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15	원고승소의 제1심 판결이 취소되어 제1심 판결에 터잡은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원고에게 명한 사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