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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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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정경쟁행위금지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0. 선고 2006가합46488 판결 : 항소]
1	[1] “ ” 표장이 등산용품 등에 관하여 특정업체의 상품표지로서 주지성과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그와 유사한 “ ”, “ ”...
2	가건물철거등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21968 판결]
2	가. 점유승계인이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전점유자의 점유개시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나. 점유자가 계쟁토지의 인접토지 매수 후 계쟁토지부분 위에 ...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 1. 23. 선고 84노1992 제2형사부판결 : 확정]
3	1. 세관에 반입보고를 마친 물품의 무단반출행위와 관세포탈의 범의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작량감경가부(소극)
4	손해배상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009 판결]
4	광산기계공이 농촌일용노임에 의한 일실이익과 광산기계공으로서의 일실퇴직금을 병합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5	횡령·절도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3396 판결]
5	재물을 사실상 지배하는 점유보조자(점원)와 형법상 보관의 주체성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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