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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임금 [부산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2023나11053 판결]
1	...,247B969280.56969C5,511.685,516.227,207.128,943.410,380.39D 주15)5,511.685,286.376,306.237....19C5,511.687,350.068,821.26D 주17)5,505.647,819.88D 주18)5,291.225,512.557,351.05E4,8606...
2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2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3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서울고등법원 2023. 12. 8. 2023누46168]
3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 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정할 때 인근 유사공동주택의 거래가격만을 기준으로 할 것을 ...
4	선순위대출 약정행위의 부당행위 여부와 그 판단시기 및 피고의 결손금감액경정처분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23. 12. 1. 2021구합54662]
4	선순위대출 약정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등 부당행위로 볼 수 없고, 그 판단시기는 약정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피고가 2012 사업연도 결손금감액경정처분을 ...
5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2500 판결]
5	공유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소득의 경우, 각 공유자가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개별적으로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6	사업비청구등·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2023. 9. 22. 선고 2021나17455 판결]
6	... 발생한 유기성 탈수오니 합계 23,096.81톤을 위탁 처리하기 위해 아래 표....1785,394,0004[운반업체] 7월742.4892,943,0005㈜면강 8월609.6876,319,0006...
7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8. 24. 2022구합74981]
7	공시송달 처분은 부적법하며, 신고 후 무납부고지는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8	원고 진AA드를 제외한 소사장 법인들이 독립된 거래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중복조사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8. 17. 2021구합63489]
8	원고 진AA드 외 소사장 법인들은 원고 진AA드의 거래에 형식적으로 그 명의만을 제공한 것으로 독립된 거래주체로써 실질적인 거래 당사자가 아니고,소사장 법인들 명의로 수수된 세금계...
9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22. 12. 22. 2019구합102139]
9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10	대한민국의 원고승계참가인으로서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30. 2019가합582595]
10	원고와 형제들은 이 사건 선서진술서를 통해 상속받은 토지를 개발하여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을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하였고, 개발과정에서 비용의 과다로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
11	납세자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에 해당하지 않아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 자라 볼 수 없는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은 부적법한 송달임 [의정부지방법원 2022. 7. 14. 2021구합10045]
11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 및 우편송달에 있어서는 반드시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함
12	지체상금 채권의 1차 지급액은 그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산입함이 타당함 [대구지방법원 2022. 7. 13. 2021구합25457]
12	지체상금 채권 중 적어도 1차 지급액 부분은 그 수령 시점에 소득이 발생할 또는 발생한 권리로서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13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울산지방법원 2022. 5. 12. 2021구합7338]
13	이 사건 건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
14	부동산등기 명의자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2. 16. 2020누10473]
14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사실...
15	사업비청구등·손해배상(기) [인천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18가합51477 판결]
15	... 유기성 탈수오니 합계 23,096.81톤을 위탁 처리하기 위해 아래 표....1785,394,0004[운반업체] 7월742.4892,943,0005㈜면강2016년8월609.6876,319,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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