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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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5두34707 전원합의체 판결]
1	[1] 법률의 시행령에 법률에 의한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ㆍ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두35125 판결]
2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데에 대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행정법 일반원칙상의 정당한 사유는 발급된 서면의 일부...
3	시정명령등취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면발급의무 위반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1두49208 판결]
3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데에 대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행정법 일반원칙상의 정당한 사유는 발급된 서면의 일부 ...
4	영업정지처분취소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두57142 판결]
4	[1] 식품위생법령상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의무 및 영업장 면적 등 변경신고의무 조항과 형사처벌, 영업정지 등 조항의 취지 [2] 구 식품위생법 제25조 제3항에서 정한 영업양도에 ...
5	시정명령취소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두40376 판결]
5	식품위생법 제7조 등 관련 규정이 적정한 식품의 규격과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위반한 식품에 대하여 식품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
6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3593 판결]
6	[1] 행정계획의 의미 및 행정청이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할 때 가지는 형성의 재량의 한계 / 행정청이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할 때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이익형량의 고...
7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두38744 판결]
7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토지 등 소유자 동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심사하는 방법 및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도시...
8	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8	국민연금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의 법적 성격 및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에 관한 같은 법 제64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 / 위 제64조의2 제1항에서 정...
9	청산인에대한업무감독(감사)수용(이행)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7다233849 판결]
9	[1] 판결 주문의 특정 정도 및 판결 주문이 특정되었는지 여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2]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10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두57345 판결]
10	[1]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사후에 성취되어 대금감액이 이루어진 경우,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11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47737 판결]
11	[1]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삼으려는 건축허가 신청에서 토지분할이 관계 법령상 제한에 해당되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행정청이 토지분할 조건부 ...
12	회계장부와서류·열람등사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다270916 판결]
12	[1] 주주의 회계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권 행사가 부당한지 판단하는 기준 및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회사로부터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 주주...
1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두34417 판결]
13	[1] 수입업자가 할당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추천기관에 추천을 신청하면서 추천기관 등이 요구하는 추천 자격에 관하여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추천기관을 기망하여 추천을 받은 ...
14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4두9820 판결]
14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신고·제보의 내용 / 신고 또는 제보 후 해당 기관의 통상적인 조사나 위반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
15	재결처분취소및수용보상금증액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두940 판결]
15	[1] 2개 이상의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 방법 및 예외적으로 일괄평가가 인정되는 경우인 2개 이상의 토지 등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의미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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