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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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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6. 1. 22. 2024누60369 기각]
    ... 2006. 5. 25. 선고 2005헌바82 전원재판부 결정은...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6) 서울고등법원 2014. 6. 11. 선고 2013누53693 판결 참조...
    2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11. 14. 선고 2025누5130 판결]
    ...,331,881,8981,387,532,486551,925,730499,282,680165,581,5523,936,204,346소외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누구도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10. 2. 선고 2024누52016 판결]
    .... (1) 당사자 사이에 제세공과금을 누가 부담할지 여부는 사적 자치에...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 제3항은 제1호에서 ‘분리하여...
    4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해당 여부  [대구고등법원 2025. 2. 21. 2024누11977 기각]
    ...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제2.5조에 따라 공제된5,824,000,000원과 기타 공제액324,602,520원 합계6...
    5 신고시인결정통지의 송달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 8. 20. 2024누40150]

    이 사건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신고시인결정 통지는 2014. 5. 12. 무렵 이미 이루어졌고, 이 사건 결정통지는 원고의 민원에 따라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기존 신고시인결정...
    6 태양광발전소의 태양전지판이 사업소 연면적에 포함되는 기계장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 2024. 4. 25. 2023누12772 처분청 승소]
    ...,870-1,069,830(기납세액)4,099,0402015년1,421,420-19,830(기납세액)1,401,5902016년3,126...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한다.제82조(세액계산)사업소분의...
    7 국가 등에 기부채납되는 학교시설의 신축비용이 오피스텔 신축 과표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 4. 18. 2023누55308 처분청 승소]
    ...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2조의3규정의 해석론이 문제된...
    8 주민소송  [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0누50128 판결]
    ... 대전고등법원 2020. 2. 11. 선고 2017누10881 판결 참조]. (3) 이처럼..., 구성읍 보정리, 마북리3,58318,54157,4822004. 12. 31.지정(3)동백구성읍...
    9 (1심판결과 같음)가공비용을 계상하여 법인의 수익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 2. 7. 2023누38990]

    (1심판결과 같음)상대방과 통정하여 순환방식의 가공비용을 계상한 후, 법인의 수익이 발생하자 가수금 반제의 형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소득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실제 사외로 유출된 ...
    10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2024. 1. 25. 선고 2023누10852 판결]
    ...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않는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2누206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11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근조조건 및 금원의 지급으로 볼 수 없어,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광주고등법원 2024. 1. 25. 2023누10852]

    근로복지기본법상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근로복지’에 해당할 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12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처분청의 시가표준액 산정 방식이 위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1. 17. 2023구단51994 처분청 승소]
    ...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 그 중 부속토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대지 전체 면적(3,382㎡)에서 대지권등기가 된 부분에...
    13 종합부동산 세법령 위헌여부  [대전고등법원 2023. 12. 21. 2023누11076]

    종합부동산세법령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위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14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강제집행절차상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불과하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 귀속되는 것은 아님  [수원고등법원 2023. 12. 7. 2020나19162]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강제집행절차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절차상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지나지 아...
    1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대전고등법원 2023. 11. 9. 2022누13358]

    이 사건 오피스텔은 임차인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함이 확인되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고,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통지 관련 절차적 위법성이 없음으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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