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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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근로에관한소송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021. 4. 9. 선고 2020나1108 판결]
1	... 2013. 5. 24. 선고 2013다6445 판결, 대법원 1983. 9. 27. 선고 82다카1828 판결 참조), 손해배상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이 부분...
2	소송에서 타인의 승소를 돕는 과정에서 약정에 의해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넘겨받은 토지는 사례금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10. 13. 2015구합57932]
2	소액의 잔대금 채권만을 보유한 원고에게 거액의 원인 토지 지분을 양도해 주기로 한 것은 종전 소송의 승소에 기여한 대가가 아니라면 설명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
3	주주권확인등청구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71795 판결]
3	[1]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가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경우, 주식양수인이 단독으로 양수 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4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4. 3. 20. 선고 2012나104474 판결]
4	... 갑 제4호증의 11, 13, 43, 60, 68, 80, 82, 83, 88, 90, 91, 을나 제2호증의 4, 5, 7,... 한다(대법원 1988. 11. 22. 선고 86다카1923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5	원천징수처분취소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
5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징수처분 고유의 하자가 아닌 소득세 납세의무 자체에 관하여 다툴 수 있는지 여...
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1. 12. 16. 선고 2011구합11785 판결]
6	... 주식은 발행주식 784,076,182주 중 845,561주(0.11%)가... 않으며(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다카439 판결 취지 참조), 승인으로 인하여...
7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1. 11. 30. 선고 2011구합10782 판결 : 항소]
7	甲 은행이 휴면예금을 익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이에 대한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휴면예금 채무에...
8	퇴직금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8	[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9	구상금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10다57 판결]
9	[1] 채권양도의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채권양도통지서가 배달된 장소가 민사소송법상의 ...
10	휴면예금이 익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09. 11. 12. 2009구합6575]
10	휴면예금이 관련 법률에 따라 활동계좌 및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이체 또는 출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멸시효의 완성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실질적으로 예금채무를 계속 부담하고 있는 이...
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8. 9. 24. 선고 2007구합18048 판결]
11	...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2조 제5항 제1호에는... 않으며(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다카439 판결 취지 참조), 승인으로...
12	위약금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9973 판결]
12	의사표시에 대한 상대방의 수령거절과 의사표시의 도달 여부
13	해고무효확인및직원지위확인등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3826 판결]
13	[1] 영업양도의 의미와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적극) [2]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금융감독위원회가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 ...
14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14	[1]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및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2] 점유자의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
15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38718 판결]
15	[1] 숙박업자의 투숙객에 대한 보호의무의 내용과 이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 [2] 과실상계 사유의 유무와 정도에 대한 판단의 방법 및 한계 [3] 숙박업자가 숙박계약상의 고객 보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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