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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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기술료등 [특허법원 2023. 8. 24. 선고 2021나1039 판결]
1	...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3) 82,600,4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0... 된다(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다카437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19가합541907 판결]
2	... 계산한 이자 합계액 1,820,260,712원의 합계 7,046,620,712원(= 5,226,360... 하는 등(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다카499 판결 참조), 재단법인의...
3	근로자지위확인등 [창원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7가합52620 판결]
3	... 52006. 2. 15.2008. 2. 15.원고 82005. 8. 30.2007. 8. 30.원고 92005. 11. 19.2007... 되므로(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참조), 고용간주 규정에...
4	공사대금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다229478 판결]
4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 합의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
5	매매대금반환 [대구고등법원 2017. 11. 22. 선고 2016나27215 판결]
5	... 매입비 분담금은 합계 2,268,882,000원으로 위 전체 사업비의 약 1%에... 것이 아닌바(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카1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6	회원보증금반환채무부존재확인·회원보증금반환 [서울고등법원 2013. 3. 28. 선고 2012나60123 판결]
6	... 1987. 10. 28. 선고 87다카1391 판결 참조). 또한 이 사건 최초... 뜻이 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38263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8. 9. 24. 선고 2007구합18048 판결]
7	...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으며(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다카439 판결 취지 참조), 승인으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되면 다시 새로이...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방해 [서울고등법원 2007. 9. 7. 선고 2007노406 판결]
8	... 이른다(비록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사안이기는 하나,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다카499 판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9	퇴직연금지급청구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두15195 판결]
9	[1]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존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경...
10	보증채무금 등 [서울지방법원 2003. 10. 23. 선고 2003가합14244 판결: 항소]
10	[1] 회사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이 변경된 경우 보증인의 보증책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회사정리절차의 정리계획에 따라 정리채권의 출자전환으로 그 변제에 갈음한 경우...
11	채무부존재확인·양수금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판결]
11	[1] 임차인이 특정한 날짜까지 임차부분에 입점하지 아니하면 임대차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그 불이행 자체로써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는지 여부(적극) [2...
12	약속어음금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다58443 판결]
12	[1] 어음의 보증행위의 위조에 관하여 민법상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는 자(=어음의 발행인) [2]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와 그 ...
13	구상금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13	[1] 채권자취소를 구하는 가등기의 원인되는 법률행위가 취소채권자의 채권보다 앞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 가등기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2] 채권자가 주채무자인...
14	구상금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1013 판결]
14	[1] 처분문서의 증명력 [2] 보증계약의 성립 후 보증인의 동의 없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가 변경된 경우, 보증채무의 범위 [3] 리스이용자의 리스보증보험회사에 대한 구상채무에 관...
15	구상금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15	[1] 회사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보증인의 책임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채권자의 회사정리절차 참가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보증채무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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