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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대위변제금의 충당순서, 상표권 사용료의 익금산입 여부, 잔존주주보상금의 손금산입 여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5. 1. 2017구합59260]

    대위변제금은 변제충당합의 순서에 따라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시장접근법에 따른 사용료 시가 산정은 적법하며, 잔존주주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주식의 취득원가에 해당하고, 주식매수...
    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1. 12. 16. 선고 2011구합11785 판결]
    ...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으며(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다카439 판결 취지 참조), 승인으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되면 다시 새로이...
    3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27. 선고 2003가합13708 판결]
    ...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되는 지위에 있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2다카1372 판결 참조). 중화인민공화국 또한 바르샤바 협약에는 가입하지 않은...
    4 배당이의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7527 판결]

    [1] 장래의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2] 건설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과 그 시행령 및 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5 부당노동행위등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4672 판결]

    [1]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와 무관한 새로운 해고사유를 규정하는 것이 단체협약에 반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2] 단체협약 규정의 해석상 단체협약에 정한 사유...
    6 손해배상(기)  [서울지방법원 1997. 2. 11. 선고 96가합11612 판결 : 확정]

    [1] 정리회사 관리인의 지위 [2] 정리회사와 거래한 제3자가 정리회사의 부도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정리법원에 감독권한 불행사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7 퇴직금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20494 판결]

    가. 근로기준법 시행 전부터 근로를 계속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년수의 기산점을 같은 법 시행 전으로 소급시킬 수 있는지 여부나.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
    8 부당이득금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 2. 27. 선고 89가합29660 제17부판결 : 항소]

    사실상 인근주민들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되어 오던 토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가 그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결정.고시한 후 포장공사와 상하수도시설공사까지 마친 경우...
    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0다1043 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부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과 그 복멸
    1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다카707 판결]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부동산을 양수받은것이라 주장하는데 전 소유자는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의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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