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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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차별구제청구등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2다289051 전원합의체 판결]
1	장애인의 접근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지 여부(적극) 및 장애인의 접근권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특정 시설과 설비를 설치할 것을 국가나 사인에게 적...
2	공유물분할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94107 판결]
2	[1]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경매에 따른 대금분할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인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3	주식양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1가합561102 판결]
3	... 이 사건 주식을 주당 매매가격 820,000원으로 하여 총 310,729,160... 할 것이다(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다카16505 판결 등 참조). 2) 기초사실에...
4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 2022. 9. 14. 선고 2018나24881 판결]
4	... 관한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다카1973 판결, 대법원 1991. 1. 15. 선고... 성능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482쪽)", "광주가 계속 신화의 영역에...
5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과처분 당시에는 법리가 명백하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2. 1. 28. 2021구단9586]
5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과처분 당시에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그 하자가 병맥하다...
6	중국(거주지국)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이 한국지점(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1. 11. 2020구합57240]
6	이 사건 소득은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조세조약상 한국이 우선적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은 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7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대구고등법원 2021. 5. 26. 선고 2017나21269 판결]
7	...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등 참조). 2) 공제의 범위 앞서 든... 김천지원 2017가합1639982생략1,000,000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8	항소장각하명령(약정금) [대법원 2021. 4. 22. 자 2017마6438 전원합의체 결정]
8	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
9	손해배상(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다208472 판결]
9	[1]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
10	근로자지위확인등 [창원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7가합52620 판결]
10	... 52006. 2. 15.2008. 2. 15.원고 82005. 8. 30.2007. 8. 30.원고 92005. 11. 19.2007... 되므로(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참조), 고용간주 규정에...
11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다277911 판결]
11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미리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묵시적으로 이행거절의사를 표명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 매수인이 매매잔대금 ...
12	대위변제금의 충당순서, 상표권 사용료의 익금산입 여부, 잔존주주보상금의 손금산입 여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5. 1. 2017구합59260]
12	대위변제금은 변제충당합의 순서에 따라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시장접근법에 따른 사용료 시가 산정은 적법하며, 잔존주주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주식의 취득원가에 해당하고, 주식매수...
13	손해배상(자)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다204787 판결]
13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채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를 법정변...
14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5다47389 판결]
14	[1]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고의 허용 여부(소극) [2] 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의 취소는 주요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와 같이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5	배당이의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8589 판결]
15	[1]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채권가압류에 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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