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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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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해당 여부  [대구고등법원 2025. 2. 21. 2024누11977 기각]
    ... 산정되어야 하므로 취득세245,944,101원,지방교육세24,594,410원,농어촌특별세12,297,205원 합계282,835,716원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2 임금  [부산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2023나11053 판결]
    ...,502658,440658,440B969684727260C5,511.685,594.917,159.138,354.199,14510,974D 주13)5,291... □□택시해당연도20092011201420182019?A517,050517,050511,566.66589,430.66626,077...
    3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4. 12. 6. 선고 2024나2005378 판결]
    ... 약 386,222원(= 229,416,000원/594개), (모델명 14 생략)의... 17 생략)의 출고가격이 약 916,982원(= 299,853,300원/327개)인 사실을 인정할...
    4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두35125 판결]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데에 대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행정법 일반원칙상의 정당한 사유는 발급된 서면의 일부...
    5 손해배상(기)등·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4. 1. 26. 선고 2023나2008554 판결]
    ... 청구하는 미수금 합계 1,346,873,594원(= (펀드명 1 생략) 216,903,518원 +...,496,528,538원223,765,915엔82,305.03홍콩달러(펀드명 1 생략)의...
    6 기술료등  [특허법원 2023. 8. 24. 선고 2021나1039 판결]
    ...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 104,594,0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3) 82,600,4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0.부터, (4) 73,898,542원 및...
    7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2가합505031 판결]
    ... 고시 제2016-82호, 이하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차액인 7,269,411,400원(= 9,863,758,400원 － 2,594,347,000원) 및 이에 대한...
    8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1. 2021가합596993]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어떠한 위법함이 없었음.
    9 하자보수보증금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7. 선고 2019가합591124 판결]
    ..., 주식회사 △△은 공동하여 1,282,467,594원 및 그중 ① 1,223,123,750원에... 10% 상당을 감액한 1,282,467,594원(= 1,424,963,994원 × 90%) 및 이에...
    10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다280685 판결]

    [1]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해상운송인의 송하인이나 수하인에 대한 권리·의무의 소멸기간이 제척기간인지 여부(적극) / 위 제척기간의 기산점(=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
    11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압류채권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압류가 무효라고 할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 2022. 9. 15. 2021나10308]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압류채권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압류가 무효라고 할 수 없음
    12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 2022. 9. 14. 선고 2018나24881 판결]
    ... 2002고합594). 그에 대한 항소와 상고는 모두... 원고들과의 관련성이 없음) 1-14p.482헬리콥터의 기총소사에 의한...
    13 구상금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다247848 판결]

    [1]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해상운송인의 송하인이나 수하인에 대한 권리·의무의 소멸기간이 제척기간인지 여부(적극)

    [2]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지...
    14 이 사건 매입거래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는 원고 싱가포르 본점과 AAA 싱가포르 본점으로 봄이 타당하다.  [서울고등법원 2022. 5. 26. 2021누36259]

    계약체결의 경위, 계약의 체결 및 대금지급, 원고 싱가포르 본점과 서울영업소의 관계, 원고 싱가포르 본점의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입거래에서 공급받는 자는 원고 ...
    1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 ? 피고인1 공소외 1 회사 2017-09-27 34,594 18,304 51,793,635 5 ? 피고인1 공소외 1... 공소외 1 회사 2017-10-26 2,499 2,499 8,820,480 16 ? 피고인3 공소외 1 회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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