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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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배당이의 [대법원 2026. 6. 11. 선고 2025다221009 판결]
1	[1]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배당이의의 수소법원이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면서 채권자인 원고가 배당받을 금액을 정하지 않고 배당표를 다시 ...
2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5두35734 판결]
2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자인 경우 급수공사비 부과권 및 징수권의 소멸시효(=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른 5년) 및 급수공사비 부과권의 소멸시효 기산시기(=수도법 등 관계 법령...
3	기타(금전) [인천지방법원 2025. 2. 14. 선고 2023나64211 판결]
3	... 되고(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다227087 판결 참조), 적법한 총회 결의... + 301, 401, 501, 601, 901, 1001호 합계 1,808.82㎡(= 301.47㎡ × 6)]로서...
4	공유물분할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다304053 판결]
4	공유물분할의 방법 / 공유물인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거나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하...
5	청구이의[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되었는데,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판결 선고 후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액을 수령한 경우 변제의 효력 발생 시점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67871 판결]
5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하는 잠정처분을 받아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판...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폭행치상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5955 판결]
6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의 의미 및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업무시간 중 출입자격 등의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에 들어간 경우, 관리자...
7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피고의 대여금 반환 의무 유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3. 2020가합571591]
7	임시주주총회 결의, 이사회 결의로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을 유효하게 적용시키기로 하는 새로운 합의나 대물변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
8	사업비청구등·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2023. 9. 22. 선고 2021나17455 판결]
8	....9743,559,0002 5월725.7990,854,0003 6월682.1785,394,0004[운반업체] 7월742.4892,943...,00011 1~2월545.5878,672,00012 3월469.5567,708,00013 4월478.1468,947,00014 5월461.0166...
9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1가합529580 판결]
9	...=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지분 면적 8264㎡ + 이 사건 건물 면적 2714.4㎡) ÷... 사유도 없이 민법 제723조, 제708조에 따라 해임할 수는 없다. 2)...
10	하자보수보증금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7. 선고 2019가합591124 판결]
10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82060 판결 등 참조).(2) 집합건물법...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339,460,708원[별지 4 채권양도세대별 전유부분...
11	배당이의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1다287171 판결]
11	[1] 채권자가 여러 명의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피고 중 일부에 대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판결이 민사집행법 제157조 후문에 따라 배당법원으로 하...
12	임금등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8다294483 판결]
12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
13	이 사건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목적의 인정 여부 등 [서울고등법원 2022. 3. 3. 2020누67119]
13	법인의 개인에 대한 주식명의신탁인 이 사건 주식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됨. 또한 재차명의신탁 중 제1차 및 제2차 유상증장 부분 등은 재차명의신탁 법리에 의하여도 위법...
14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14	...,5713,6708,90112,3988746620142714,8675,0399,82816,4961,10492420154716,7433,90112,84234,5073,2182,66020165723,7758,33415,44165,2844,3923,58720175023,9614,69719,26449,3744...
15	사업비청구등·손해배상(기) [인천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18가합51477 판결]
15	....4138.11.29.2330.105101적합평균3.8251.16.521.6850.421186적합보증 수질50500302007-적합법정 수질70800703008300적합 〈신뢰성 운전기간 음폐수 탈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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