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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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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 49(순번 747, 911), 공소외 357(순번 1160), 공소외 365(순번 1183)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387(순번 1182)의 진술서 1. 공소외 363 장관...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6고합1202 판결]
    ... 2 증인신문조서(순번 1157 내지 1160, 1165, 1166)[판시 제8항 범죄사실]1.... 첨부서류(순번 1, 1-1, 15, 15-1, 30, 31, 582 내지 582-6)【2016고합1288】(피고인...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죄명: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횡령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1] 피기망자가 처분행위의 의미나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피기망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로 평가되고, 이러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피...
    4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1. 선고 2013고합577 판결]
    ... DB 분석 결과 보고), 수사보고(82cook 게시물 DB 분석 결과 보고),... 각 첨부 서류·CD(증거목록 순번 1160 내지 1165)1. 압수수색 집행 결과 보고...
    5 사기·도박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330 판결]

    [1] 이른바 ‘사기도박’의 경우 사기죄 외에 도박죄가 별도로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사기도박에서 실행의 착수시기(=사기도박을 위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

    [3] 피고인 등이 ...
    6 구상금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4853 판결]

    [1] 확정채무의 연대보증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된 경우에도 보증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신용보증기금이 구상금 채무의 보증인에게 그 구상금 주채...
    7 낙찰허가  [대법원 2000. 11. 2. 자 2000마3530 결정]

    [1] 감정인이 일부 경매대상 물건에 대하여 소재불명으로 평가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매법원이 추급권의 행사 없이 사실상 현존하는 물건에 대하여만 경매절차를 진행한 경우, 경매절차 진...
    8 등록무효(상)  [특허법원 2000. 8. 18. 선고 99허8714 판결 : 상고]

    [1] 등록상표 "ALFREDO VERSACE"가 인용상표 "GIANNI VERSACE"와 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품 출처의 오인ㆍ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한 사례 [...
    9 사기미수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160 판결]

    가. 어음사취 부도를 위한 별단예금의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허위채권에 기하여 한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이 사기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기한 미도래 채권의 단순한 지급명령 신청이 기...
    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4281]
    ...:0019:0021:0019:0018:0013:00-날짜2/62/72/82/92/102/112/12퇴근시간19:0019:0019:0021.../80200 미만2006. 04. 04.166.886.1160/104279비만 식이요법 요망 고혈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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