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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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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고등법원 2026. 4. 29. 선고 2026노212 판결]
    ... 이 사건 문서가 이른바 헌법 제82조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에 관하여... 죄에 한정한다.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6. 1. 16. 선고 2023구단64112 판결 : 확정]

    甲 사업장에서 생산관리, 운전 및 배송, 거래업체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乙이 차량 운전 중 차에서 내려 쓰러진 후 병원에서 상세불명 대뇌반구의 뇌내출혈 진단을 받자 근로복지...
    3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2863 판결]

    [1]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의 의미 [2] 甲의...
    4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11. 14. 선고 2025누5130 판결]
    ... 02월104,8962015년 03월167,2372015년 04월144,565,7722015년 05월213,366,3122015년 06월177,3782015년 07월128,048,5272015년 08월120,7612015년 09월19,5982015년 10월5,758...
    5 공직선거법위반  [부산고등법원 2025. 9. 17. 선고 2025노163 판결]
    ... 기재하고 ‘공소외 1 79.3%, 공소외 2 82.8%, 피고인 1 85.7%(1위)’라는 내용의... 1] 기재와 같다(증거기록 제1권 111~122면). [표 1] 번역공증일본문 중...
    6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25. 8. 21. 선고 2024나2048856 판결]
    ... 74, 제1심 공동원고 75, 제1심 공동원고 82, 제1심 공동원고 89, 제1심..., 제1심 공동원고 120, 제1심 공동원고 122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위...
    7 권리범위확인(특)[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특허권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후11562 판결]

    [1] 구 특허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공지예외 규정을 적용받아 특허를 받은 특허발명의 경우, 확인대상 발명이 그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할 때 자유실시기술 주장이 허...
    8 임금  [부산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2023나11053 판결]
    ...?해당연도201120132016?A528,542656,870A529,122529,205529,276B8472B967260C6,290.799,123.19C5,511.687,350.068,821.26D 주17)5,505.647,819.88D 주18)5,291.225,512.557,351.05E4,8606,470E4...
    9 토지인도·소유권말소등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4. 12. 10. 선고 2022가합11503 판결]
    ...,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0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4. 12. 6. 선고 2024나2005378 판결]
    ... 가족), 선정자 80, 선정자 81, 선정자 82(선정자 79의 가족), 선정자 89, 선정자..., 선정자 124, 선정자 125(선정자 122의 가족)에게는 별도의 위자료...
    11 유류분반환  [부산고등법원 2024. 9. 11. 선고 2023나58049 판결]
    ...,639,08021,286,056162,353,0242소외 410/225122,426,053122,426,0533소외 110/225122,426...,3447원고 218/225220,366,896330,190,741-109,823,8458피고45/225550,917,2411,471,227,038-920...
    12 토지인도  [서울고등법원 2024. 8. 22. 선고 2023나2057129 판결]
    ...,545㎡×○6(지번 14 생략)82,620㎡○×7(지번 15.... 12. 31.까지의 임료 상당액 48,823원(= 2,700원 × 2,164㎡ × 25/1000 × 122/365) + 순번 5의 2022년 임료...
    1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4. 5. 9. 선고 2021고단3755 판결]
    ...[피고인 5 회사 조직도 첨부], 순번 82 내지 86의 각 조직도1. 수사보고... 저장된 파일 캡처 화면 1부, 순번 122 내지 129의 각 출력물, 중국 출장...
    14 태양광발전소의 태양전지판이 사업소 연면적에 포함되는 기계장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 2024. 4. 25. 2023누12772 처분청 승소]
    ...,126,9901,408,5404,535,5302017년5,122,4401,763,3706,885,8102018년6,160,3401,487,0907,647... 사업소 연면적으로 한다.제82조(세액계산)사업소분의 세액은...
    15 원고들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부당한 행위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3. 7. 2022구합57527]

    원고들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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