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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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보험금등청구의소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공단...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19노578 판결]
2	...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증거기록 5권 1289~1291, 1373, 1384, 1463, 1467, 1482~1485, 1524, 1525, 1559, 1563쪽 등), 위 업무 이외에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 또는...
3	사기·배임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3	[1]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4	... 간담회 개최 공문 1부(순번 1373), 공소외 9 법인, 공소외 10 법인 설립... 9 법인 28억 원)(순번 1382), 공소외 10 법인 설립추진계획,...
5	횡령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5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금융지주회사법위반·은행법위반·업무상횡령 [서울고등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노513 판결]
6	...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수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373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피고인...
7	과징금 감경결정 취소청구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8783 판결]
7	[1] 구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의 법적 성질(=재량준칙) 및 이를 위반한 행정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경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21. 선고 2011고합403 판결]
8	... 1367, 1524번), 피고인 2(증거순번 1362번), 피고인 3(증거순번 1373, 1525번), 피고인 4(증거순번 1382번), 피고인 5(증거순번 1387, 1492번), 피고인 6(증거순번...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업무상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증권거래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14. 선고 2008고합1308 판결]
9	... 주식매각내역서 1부(수사기록 682면 내지 683면), 한화증권... 1371면), 각 등기부등본[수사기록 1373면 내지 1379면( 공소외 35 회사),...
10	뇌물수수{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17. 선고 2007고합762 판결]
10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도1373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본 사례(대법원 1984. 4. 10. 선고 82도766 판결) 등이 있다.(2) 이...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업무방해·국회회의장소동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11	[1] 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 범위 내의 행위’의 의미 [2]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그 기본 목적의 실현 및 조직의 유지, 관리, 홍보 등의 용도에 필요...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증재 등·알선수재)·사기·제3자뇌물취득·제3자뇌물교부·뇌물공여·상호신용금고법위반(일부 인정된 죄명 : 배임)·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12	[1]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없는 경우의 죄수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알선'에는 청탁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국회의원이 의정활동과 전체적·포괄적으...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증재등·알선수재)·사기·제3자뇌물취득·제3자뇌물교부·뇌물공여·상호신용금고법위반(일부인정된죄명:배임)·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13	[1]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없는 경우의 죄수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알선'에는 청탁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국회의원이 의정활동과 전체적·포괄적으...
14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36123 판결]
14	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항을 통보하고 경위서를 징구하도록 규정한 경우 그러한 절차에 위반한 처분의 효력 유무(소극)와 징계대상자가 징계사유 이외에 다...
15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인정된죄명:현주건조물방화치사)피고사건 [대구고등법원 1987. 1. 22. 선고 86노1373 제2형사부판결 : 확정]
15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는 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람을 소사하게 한 경우의 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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