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18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공사대금, 유치권확인 [서울고등법원 2018. 12. 6. 선고 2018나2013804 판결]
1	... 평택지원 2018. 1. 31. 선고 2015가합1446 판결【변론종결】2018. 11. 8..., 감정결과 기성고 비율은 82.88%로 산출되었다.라. 소외 3의 이...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2	..., 계약금 조기지급 요청 공문(순번 1446), 용역보고서 제출 연기에 따른... 일정 및 보도자료 출력물(순번 1482), 각 지시사항 이행 상황...
3	업무상배임·농업협동조합법위반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도602 판결]
3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밀항단속법위반·업무상배임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753 판결]
4	[1]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사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이른바 ‘대환’이 상호저축은행법상 금지·처벌의 대상인 ‘개별차주에 대한 한도를 초...
5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14. 3. 14. 선고 2013누45067 판결 : 상고]
5	甲 주식회사 등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대형할인점 등에 입점하여 빵을 판매하는 계열사 乙 주식회사와 특정매입거래를 하면서 판매수수료율을 통상적인 거래가격보다 낮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과...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0629 판결]
6	[1]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8호가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이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
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서울고등법원 2012. 6. 5. 선고 2011노2875 판결]
7	... 9책 3권 1171면, 2010고합1446 증거기록 4책 1권 137면)에... 대 885.8㎡ 및 같은 동 (지번 2 생략) 대 828.8㎡)도 매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었고,...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7. 선고 2010고합1152 판결]
8	... 않는 코스닥 상장폐지)( 2010고합1446)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109 주식회사 신용평가서, 공소외 82 증권회사공소외 38 회사대출채권...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권거래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446 판결]
9	[1] 미결구금일수의 통산에 관한 형법 제57조의 규정 취지 [2] 미합중국 정부와의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미국에서 체포된 후 국내에 송환되어 구속되기까지의 기간이 형법 제57조에...
10	조합장선임결의무효확인 [서울행정법원 2009. 3. 27. 선고 2007구합18727 판결 : 항소]
10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조합원총회 결의의 효력을 민사소송으로 다툴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재건축조합이 시공사와 정식으로 도급계약을 체결...
11	조합장선임결의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2007. 4. 11. 선고 2006나34338 판결]
11	...-256,709-107,82123,013 123,128 214,522 303,027 382,115 541,332 24평형(104.07㎡)지분율%202....763.5956.9054.0551.4850.4549.7849.1446.424 부담금-453,841-280,158-131,270-43699,679...
1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12	[1]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 여부(소극) [2] 피의자가 경찰수사 단계에서 작성한 ...
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8534 판결]
13	임대차계약 해지 후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고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임료 상당액을 공제하고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
14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누14784 판결]
14	[1] 행정처분 취소재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시정ㆍ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처분이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2] 임야에 대한 환지처분에 따라 환지의 지목이 대(垈)로 등...
15	국가보안법위반 [대법원 1990. 6. 8. 선고 90도646 판결]
15	가. 법원이 형사재판에 관하여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인의 수를 제한함이 공개재판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소극)나. 증거신청채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다. 구속기간만료에 임박하여 법관에 대...

1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