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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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1	... 및 각 녹취서(순번 2578 내지 2582), 2016고합1202 사건의 제10회... 및 각 녹취서(순번 2584 내지 2588), 2016고합1202 사건의 제11회...
2	부가가치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4810 판결]
2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7항의 위임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식 등을 규정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3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업무 상배임]·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증권 거래법 위반(인정된 죄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29. 선고 2010고합305 판결]
3	..., 공소외 7 법인의 제안서(Proposal)(1982쪽), Letter of Mandate(위임장)(1992쪽),..., 이사회결의사항 반대의사 통지서(2588쪽), 공소외 8 주식회사...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3. 선고 2010고합280 판결]
4	... 사본의 진술기재 1. 공소외 3(2513, 2588, 2643쪽), 공소외 16(2619쪽), 피고인..., 공소외 31(3375쪽), 공소외 16(3382쪽), 공소외 3(3411, 3503쪽), 공소외...
5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대전고등법원 2010. 1. 28. 선고 2009누2588 판결]
5	... 제외한 1,248,830,000원에 대한, 면세사업인 부남호준설 관련 매입가액(826,580,000원)의 비율은 66.19%(= 826,580,000원 / 1,248,830,000원)가 되므로, 이 사건...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5016 판결]
6	[1] 상해부위의 판시 없는 상해죄의 인정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 원심판결에 상해부위에 관하여 판시하지 아니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7	손해배상(의)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27449 판결]
7	[1] 구 약사법의 시행 당시 약사가 환자의 증세에 대하여 문진을 하고 감기약을 조제한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무면허 의료행위 자체를 근거로 불법행위...
8	강제추행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서울고등법원 1998. 7. 1. 선고 98노1042 판결 : 확정]
8	머리카락이나 음모를 깍는 행위가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422 판결]
9	[1] 인사규정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의 효력 [2] 근로자가 징계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징계면직한다는 소위 조건부...
10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27151 판결]
10	가. 교통사고 환자가 복통을 호소하는 외에 다른 외상이 없는데도 혈압이 극히 낮아, 내출혈을 의심하고 수혈을 통하여 혈압을 끌어 올리는 한편 출혈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복강천자, 방...
11	상해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도711 판결]
11	상해부위의 판시 없는 상해죄 인정의 적법 여부(소극)
12	상해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88 판결]
12	상해부위의 판시없는 상해죄 인정의 당부(소극)
13	임대료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다카846 판결]
13	도로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 토지의 소유자가 시에 대하여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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