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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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사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7494 판결]
1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체결하는 등으로 그 유효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만으로...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제주지방법원 2011. 2. 10. 선고 2010노640 판결]
2	... 삼고 있는 법률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2873 판결 참조).변호사법 제111조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도8851 판결]
3	[1] 주식회사의 주주나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 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2] 배임죄에서 ‘임무에 ...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3. 선고 2010고합280 판결]
4	..., 수령증(2081쪽), 상계통지서(2082쪽), 상계확인서(2084쪽), 자금대여..., 각 합의서 (2872, 2873쪽), 공소외 17 주식회사 인수...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변경된죄명변호사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09. 6. 26. 선고 2009노967 판결]
5	... 삼고 있는 법률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2873 판결), 알선수재죄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는...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4. 선고 2006고합1352 판결]
6	...,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없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2873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예비적죄명:변호사법위반)·증거위조교사·증거위조·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7	[1] 알선행위자가 아닌 제3자가 청탁 또는 알선행위의 대가인 금품 등을 단순히 전달한 것에 불과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알선수재죄 혹은 구 변호사법 ...
8	살인(인정된죄명:살인방조)·살인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8	[1] 살인죄에 있어서 범의의 인정 기준 [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3] 보호자의 간청에 따라 치료를 요하는 환자에 대하여 치료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자를 사...
9	살인(인정된 죄명 : 살인방조)·살인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9	[1] 살인죄에 있어서 범의의 인정 기준 [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3] 보호자의 간청에 따라 치료를 요하는 환자에 대하여 치료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자를 사...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2·3·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사기·상호신용금고법위반·상호저축은행법위반·무고·선원법위반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10	[1] 업무상배임죄의 고의와 그 입증 방법 및 금융기관의 직원이 대출을 함에 있어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
11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2001. 9. 6. 2000구8425 원고승]
11	... 440-5 지상에 잡종지 16,290㎡ 등 합계 82,057㎡(색깔로 표시된 부분)가... 것이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2873 판결참조).(나) 위 인정사실과...
12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3464 판결]
12	[1] 지방세법시행령상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인 '전·답·과수원'의 요건 [2] 현황부과의 원칙을 규정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7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13	간통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230 판결]
13	[1] 제3자가 공갈목적을 숨기고 피고인의 동의하에 나체사진을 찍은 경우, 피고인에 대한 간통죄에 있어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2] 증거조사 완료 후에 ...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방조·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뇌물공여·업무방해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14	[1] 뇌물죄에 있어서 대통령의 직무범위 및 그 직무관련성 [2] 정치자금과 뇌물의 관계 [3] 정범의 실행행위 착수 이전의 방조행위와 종범의 성부(적극) [4]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방조·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뇌물공여·업무방해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15	[1] 뇌물죄에 있어서 대통령의 직무범위 및 그 직무관련성 [2] 정치자금과 뇌물의 관계 [3] 정범의 실행행위 착수 이전의 방조행위와 종범의 성부(적극) [4]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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