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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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특수상해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8257 판결]
1	[1]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취지 및 특정 정도 / 범죄의 ‘일시’가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별할 수 없을 정도로 개괄적으로 기재된 경우,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소극) ...
2	업무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20노2657 판결]
2	...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도10401 판결 등...82...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노1087 판결(주1)]
3	... 공판조서 및 녹취서(1책 순번 2939, 2940), 2017고합34 사건의 제15회...,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1책 순번 2982 내지 2984), 2017고합194 사건의...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4	...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2) ◇◇그룹 및... 385 인사수석비서관에게 공소외 382, 공소외 383, 공소외 384의 사표를...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업무상배임·무고·배상명령신청 [서울고등법원 2016. 10. 10. 선고 2013노922 판결]
5	...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또한 횡령죄에서... 불과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금액(3.82억 위안)과 맞지 않을 뿐만...
6	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여권불실기재·불실기재여권행사·여권법위반·사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도5939 판결]
6	[1]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경우,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있는지...
7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1. 선고 2013고합577 판결]
7	... DB 분석 결과 보고), 수사보고(82cook 게시물 DB 분석 결과 보고),...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서울고등법원 2012. 6. 5. 선고 2011노2875 판결]
8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 원심 및 당심이... 대법원 1998. 12. 9. 선고 98도3282 판결), 공소외 2 유한회사가 대출금...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7. 선고 2010고합1470 판결]
9	... 사실 증인 공소외 71, 공소외 82, 공소외 354, 공소외 39, 공소외 83,... 제1권 2925, 2937, 2939면). (타) 공소외 22 주식회사도 2008. 3. 14....
10	증권거래법위반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1164 판결]
10	[1]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2]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하여 그 시세를 조종하려는 목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통정 및 가장매매행위, 고가매수주문 및 허위매수주문행위 등의 불공정거래행...
1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8153 판결]
11	[1]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 기준 [2] 환송 후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의 적부(적극) [3]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공소시효 완성 여부의 기준시점 [4]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
12	사기(일부인정된죄명:횡령)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12	[1]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에 관한 횡령죄의 구성 [2]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공소시효 완성 여부의 기준시점 [3]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 ...
13	법인세무납부가산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누17274 판결]
13	[1] 가산세의 법적 성질 및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2] 1994. 12. 22. 국세기본법이 개정되어 제6조 제2항이 신설되기 이전에 납세기한을 연장하면서 한 납...
14	부당이득금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 2. 27. 선고 89가합29660 제17부판결 : 항소]
14	사실상 인근주민들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되어 오던 토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가 그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결정.고시한 후 포장공사와 상하수도시설공사까지 마친 경우...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도2939 판결]
15	가. 공소장 변경없이 관세포탈미수 공소사실에 대하여 관세포탈 예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나. 공소장변경 요구가 법원의 의무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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