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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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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1	... 1039), 명예퇴직원(공소외 382) 1부(순번 1040),... 순번 2868, 2887, 2890, 2891, 3067, 3071, 3107, 3108, 3165, 3166), 공소외 358, 공소외 301,...
2	도시가스 인입배관 설치에 따라 사업자가 50%의 부담하고 있는 공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5. 7. 10. 2015두39828 처분청패소]
2	... 2011.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제82조의2 (취득가격의 범위)① 법..., 대법 2009. 4. 23. 선고 2007두3107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본...
3	이 사건 분할이 적격분할인지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5. 4. 2. 2014구합2373]
3	이 사건 분할은 채권채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한 것이 아니라 적격분할이 아니고, 공적견해의 표명이 없었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4	부과처분 상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 및 이에 기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무효라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11. 11. 2013누27984]
4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와 거래계약서 등을 근거로 하여 실제 거래가 이루어 졌는지에 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쉽게 알 수 없어서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고지서 송달 당시 주소지...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3. 선고 2010고합280 판결]
5	... 2 주식회사 14회 ？피고인 1282호2. 나 (1)횡령공소외 17..., 공소외 133(2043쪽), 공소외 119(2182쪽, 3107쪽), 공소외 16(2339쪽), 피고인...
6	구상금 [서울지방법원 1997. 4. 17. 선고 96가합10695 판결 : 항소(일부변경)·상고]
6	[1] 도로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여 특별시장 등이 일반국도의 관리청이 되는 경우, 그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귀속주체 및 그 책임 근거 [2] 기관위임 사...
7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5376 판결]
7	가. 피해자가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취지와 적용범위나. 공무원이 공...
8	위조공문서행사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3107 판결]
8	위조 신분증의 현존이 동 신분증의 제시행사사실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능력 유무(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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