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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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건물인도·보증금반환[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617 판결]
1	[1]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소송수계신청이 허용되는지 ...
2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2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3	사업비청구등·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2023. 9. 22. 선고 2021나17455 판결]
3	...,529,00021 12월419.3260,465,00022 1~2월898.65129,584,00023 2018년3월185.6026,763...,279,97030 3월557.36106,790,17031 4월527.82101,130,41032[운반업체] 5월551.93105,749...
4	양수금청구의소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43355 판결]
4	[1] 확정된 이송결정의 기속력이 전속관할 규정을 위배하여 이송한 경우에도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요양기관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청구권이 공단의 지급결...
5	기술료등 [특허법원 2023. 8. 24. 선고 2021나1039 판결]
5	... 104,594,0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3) 82,600,4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0.부터, (4) 73,898,5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2.부터, (5) 47,806...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0고합621 판결]
6	... 선지급금’ 19,800달러(한화 1,898만원 상당)를 현금으로 수령한 뒤,... 같이 공소외 4 회사로부터 총 82회에 걸쳐 미화 합계 6,850,570...
7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7	...,98715,7482,5721,74820151124,9072,04522,86215,4571,8682,21120161124,4771,75422,72314...,367(71.4)11,196(71.1)10,665(69.0)9,442(64.0)8,898(67.2)4,310(67.0)인터넷...
8	사업비청구등·손해배상(기) [인천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18가합51477 판결]
8	...,529,00021 12월419.3260,465,00022 1~2월898.65129,584,00023 2018년3월185.6026,763...,279,97030 3월557.36106,790,17031 4월527.82101,130,41032[운반업체] 5월551.93105,749...
9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19가합541907 판결]
9	... 12,445,000,000원 ＋ 제2부동산 가액 12,898,000,000원)과 "출자의 방법 출연금... 7,046,620,712원(= 5,226,360,000원 + 1,820,260,712원)이다. 3) 따라서 피고는...
1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10	....12.26 148,28613,898,64938,726,20135....01.21 7,47414,334,68238,726,20137.02장내매수◎허위신고2519.01.23 98,71914,433...
11	배우자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 2020. 12. 10. 2020구합50762]
11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규정은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
12	정산금등·대여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17가합570628 판결]
12	... 감소 54,500,000,000 소계1,829,841,120136,824,895,9621,829,841,1202차 계산(F)D-E20,645,878,035-145,702,167,86115,898,500,258피고 대여 원리금(G)원금3,185,000,0003,185,000...
13	물품대금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 7. 23. 선고 2018가합101326 판결]
13	... 미합중국 통화 832,947달러 및 그중 120,898달러에 대하여는 2016. 1. 16.부터, 150,000달러에...-10HIPS9.82모델명 1...
14	손해배상(자)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8다276799 판결]
14	[1] 자동차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등 중대한 결과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그 사망 등으...
15	손해배상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20. 5. 28. 선고 2018나2068927 판결 : 상고]
15	甲 주식회사는 반도체 제조장비 전문 생산업체로서 반도체 소자와 기판 사이에 채워진 부도체를 관통하여 통로를 형성하는 레이저 드릴링 기술을 구현한 반도체 장비의 제조 관련 기술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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