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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협동조합기본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모욕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도20470 판결]
1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이와 같은 법리는 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조합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2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1010 판결]
2	... 국무총리가 부서한다는 헌법 82조를 확인해 보았다는 말을 듣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대통령 재가문서는 부속실을...
3	의료법위반·사기[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엑셀파일로 생성·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행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도11923 판결]
3	[1] 압수의 목적물이 전자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인 경우, 수사기관이 그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압수·수색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
4	토지에 대응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4. 8. 14. 2023구단6487]
4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을 매수하도록 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위 각 건물을 취득한 것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경우로서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
5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4. 5. 9. 선고 2021고단3755 판결]
5	... 도면사진 4부와 피고인 1의 외장메모리 Zing-jun 폴더 이하 도면사진... 11. 24. 작성 업무일지 각 1부1. ‘20140826 당사 업무 scope 관련 협조 메일...
6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수사기관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무관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0도3050 판결]
6	[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유관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무관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
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변경된죄명사기)·업무방해 [서울고등법원 2024. 1. 19. 선고 2022노3155 판결]
7	... 이 사건 임상시험의 진행 정도가 75%, 82%라는 임상진행보고서를... 이 사건 임상시험을 위한 환자 모집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공소외 2...
8	공직선거법위반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23. 11. 10. 선고 2023노161 판결]
8	... 5 생략) 토지(6,782㎡), (지번 6 생략) 토지(19,881㎡)는 공소외... 사건 각 토론회 이후 그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단체대화방이나 SNS를 통해...
9	뇌물수수·뇌물공여·사기 [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2023. 8. 10. 선고 2022노82 판결]
9	... 있다. 당시 상황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공소외 2에게 500만 원을... 것이다.’고 답변하여(공판기록 820쪽),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10	쟁점비용은 모두 원고의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23. 1. 13. 2021구합50970]
10	쟁점비용은 모두 원고의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11	주식양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1가합561102 판결]
11	... 식사자리를 가졌다. 피고 1은 첫 모임을 마친 뒤 원고를 이 사건... 75만 원, 76만 7,000원, 77만 1,000원, 82만 원 순으로 희망 매매가격을 계속...
1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12	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
13	공직선거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2. 7. 22. 선고 2021노2521 판결]
13	...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순번당원을 모집한 사람입당원서를 작성한..., 7.공소외 16, 8.공소외 17, 9.공소외 182공소외 1910.공소외 283공소외 2011...
14	피상속인이 생전 원고가 사업자등록한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사전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7. 20. 2021누39661]
14	피상속인이 이 사건 식당의 실사업자로 보이므로, 피상속인이 사업자등록자인 원고 명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사전증여 재산으로 볼 수 없음
1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미수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784 판결]
15	[1]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인이 사전에 공모하여 제3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인수대금을 납입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절차를 마친 직후 곧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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