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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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협동조합기본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모욕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도20470 판결]
1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이와 같은 법리는 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조합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2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1010 판결]
2	..., 134, 135, 143, 159, 162, 167, 171, 180, 181, 182, 189, 193, 198, 215, 295, 300, 306, 477... 4 자필 작성 비상계엄선포문 메모(증거목록 순번 641), 1980. 5. 17....
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4. 5. 9. 선고 2021고단3755 판결]
3	... 도면사진 4부와 피고인 1의 외장메모리 Zing-jun 폴더 이하 도면사진... 11. 24. 작성 업무일지 각 1부1. ‘20140826 당사 업무 scope 관련 협조 메일...
4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수사기관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무관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0도3050 판결]
4	[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유관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무관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변경된죄명사기)·업무방해 [서울고등법원 2024. 1. 19. 선고 2022노3155 판결]
5	... 강조했으며, 피고인도 2014년 동안 모든 데이터 정리와 보고서를...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2권 482, 486면). 그러나 당시 환자에 대한...
6	소송비용액확정[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모두 수행한 소송대리인의 변호사보수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 [대법원 2023. 11. 9. 자 2023마6427 결정]
6	변호사에게 계쟁사건 처리를 위임하면서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수지급의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소송...
7	주식양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1가합561102 판결]
7	... 이 사건 주식을 주당 매매가격 820,000원으로 하여 총 310,729,160... 충족되는 선행조건은 제외)이 모두 충족되거나 권한 있는...
8	공직선거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2. 7. 22. 선고 2021노2521 판결]
8	...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순번당원을 모집한 사람입당원서를 작성한..., 7.공소외 16, 8.공소외 17, 9.공소외 182공소외 1910.공소외 283공소외 2011...
9	모욕·경범죄처벌법위반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2213 판결]
9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관...
10	업무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20노2657 판결]
10	...82...[표] 모의고사 성적과의 비교(피고인 2)?1-1학기 내신1-2학기 내신2...
1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11	... 규정하였다. 2) 2017. 4. 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어 2017. 4. 18. 시행된구... 범죄사실 모두에 대하여 구 자본시장법(법률...
12	명의수탁자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 2021. 7. 9. 2020누12496]
12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13	기타(금전) [서울고등법원 2021. 1. 15. 선고 2019나2042106 판결]
13	... 대출을 받아 위 2011. 3. 21.자 대출금을 모두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매매대금의 차액인 202,820,000원의 범위 안에서 위...
1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19노1602 판결]
14	... 212, 214, 216, 217, 219, 221 내지 224, 382-36 내지 49, 51, 55 내지 59, 69 내지... 등장하는 등 미흡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고, 이에 따라...
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19노578 판결]
15	... 진술기재1. 공소외 81, 공소외 82, 공소외 83, 공소외 22, 공소외 84,..., 제50조(퇴직 시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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