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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5두35546 판결]
1	[1] 법해석의 방법과 한계 [2] 회사분할에 대한 과세이연 규정의 입법 취지 [3] 분할법인의 주주가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로 분...
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4두54348 판결]
2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에 관한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 여기서 ‘시가’의 의미 및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
3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에 관한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 여기서 ‘시가’의 의미 및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4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11. 13. 2025누6143 기각]
4	... 중 분양주택 및 상가 부속토지 83,057.67㎡와소형임대주택 부지 3,404... 서울고등법원 2020. 9. 25. 선고 2019누55325 판결은 정비사업의 부지로...
5	배당이의의소[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인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5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6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8. 21. 선고 2022누47652 판결]
6	...,51912,917152.061,128,13245.70 201531,88411,839158.991,234,33346.12 2016△14,6855,334159.051... 유·무형의 경제적 효과를 누리게 되었다. 원고 ○○○월드와...
7	역수상 공소시효 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조세범칙조사 자체가 금지된다거나 이러한 조세범칙조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3. 9. 26. 2022구합70759]
7	공소시효의 적용대상은 공소권자의 공소권 행사에 국한되는 것일 뿐 세무공무원의 조세범칙조사 선정절차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하기 어려우며, 공소시효 또한 정지사유 등이 있...
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8	[1]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한 종래 대법원의 입장 및 변경 필요성 /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
9	이월결손금 공제 대상, 건설자금이자 자본화 대상 [서울행정법원 2022. 8. 25. 2020구합66077]
9	세법에서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한정하는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헌법상 조세평등주의 내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재고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금융비용은 당해 사업연도에...
10	프랜차이즈업의 시설대여와 부동산임대 관련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임 [서울행정법원 2022. 5. 26. 2020구합88145]
10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시설대여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특수관계 법인에게 대여한 금원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대여금에 해당함
11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11	...,674.917.22,004.912,853.16,149.9 (32.4)20158,004.09.5835.69,728.69,271.4 (48.8)이 사건... 2021. 1. 14. 선고 2020누38159 판결),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1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12	... 자신의 특별관계자 보유수량을 누락하였다. (나) 피고인 1, 공소외 21은... 공소외 187 녹2, 증18-6683). 위와 같이 공소외 2 등은 공소외 3...
13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대구고등법원 2021. 5. 26. 선고 2017나21269 판결]
13	... 제외하였다). 을 제82, 8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있으나, 특정 월에는 그 기재가 누락되었거나 오기가 있다고 보이는...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14	....경 편성제작본부장으로 공소외 183을, 시사교양국장으로 공소외 184를,... 있음을 밝히면서, 제4조 제2항에서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15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여 양도담보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행정법원 2020. 2. 4. 2018구단71215]
15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주택은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양도담보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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