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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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12. 20. 선고 2024누56018 판결]
1	... 2022. 1. 12. 원고에게 ① 취득세 본세 83,731,910원, 동 가산세 49,008, 280원, ②... 서울고등법원 2023. 12. 19. 선고 2021누65721 판결 참조), ②...
2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8. 21. 선고 2022누47652 판결]
2	...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누리게 되었다.피고는, 원고들의... 보유 지분율 합계 48.65%에 해당하는 833,273,000원 상당액을 부당하게...
3	주민소송 [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0누50128 판결]
3	...,053,788,0701,034,460,53033,069,000,000201432,834,053,00026,645,814,0006,062,717,00053,417,150... 않고, 개별적으로 각각 나누어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소각하...
4	무자력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 [대전지방법원 2022. 10. 12. 2020가단117104]
4	무자력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가액배상액은 부동산의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5	프랜차이즈업의 시설대여와 부동산임대 관련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임 [서울행정법원 2022. 5. 26. 2020구합88145]
5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시설대여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특수관계 법인에게 대여한 금원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대여금에 해당함
6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6	....0)28,719(31.5)40,907(40.9)38,618(41.6)18,283(40.3)재판매MMS2,976(3.8)3,996(3.8)5,557(6.1)7... 수 있는 반면, 대중골프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7	채무부존재확인 [대구고등법원 2021. 10. 29. 선고 2018누3869 판결]
7	..., (주소 2 생략) 일원 ○ 사업면적 : 393,585㎡ ○ 사업시행자 : 원고 ○... 조항을 적용할 때보다 약 1.83배 높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기·허위작성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증거은닉교사·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 [서울고등법원 2021. 8. 11. 선고 2021노14 판결]
8	... 2020. 9. 24. 선고 2017도19283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자료로 작용할 수 있음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라) 다음의...
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9	... 횡령o3억/3억o3억/3억38392-06-다-02 □□□□□ 2019 회계감사 통과... 1 회사 주식대량보유(변동)보고 누락 (별지 7)o-x (주문)-3392-04-나-01...
10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고합738 판결]
10	... 이용하고, 이를 통하여 합계 236,833,109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위반 누구든지 탈법행위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11	토지와 건물 일괄 양도 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서울고등법원 2020. 5. 14. 2019누46093]
11	과세관청이 매매계약서 상에 기재된 총 매매대금은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토지와 건물 등으로 구분된 각 부동산의 거래가액은 부인하고 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인정하기 ...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12	... 보고하여 2013. 6. 28.경 공소외 283 국가정보원장의 재가를 받았고,... 한편, 활동 과정에서 안보 누설 및 민감 사항 일방 주장과 특정...
13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8누43110 판결]
13	... 7 회사??소외 6 회사??기타??합계1,393100%[표 8] 국내 MRI 장비 시장점유율...,95352%51,28363%31,52845%38,01946%170,78352%소외 5 회사??????????소외 7 회사????...
1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 [서울고등법원 2019. 12. 11. 선고 2018노365 판결]
14	... 명목으로 얻게 되는 돈을 나누어 주겠다. 현재 장안유업이...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832 판결 등 참조).(나) 판단 원심 및...
15	금전지급행위가 증여가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는데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함 [대구지방법원 2019. 9. 19. 2018가합205029]
15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가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는데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하며, 이런 의사 합치를 전제가 있어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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