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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1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2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22. 12. 22. 2019구합102139]
2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3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3	....0)28,719(31.5)40,907(40.9)38,618(41.6)18,283(40.3)재판매MMS2,976(3.8)3,996(3.8)5,557(6.1)7... 수 있는 반면, 대중골프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4	... 제공 관련 주식 대량보유보고를 누락하였다.” 부분을 “공소외 4... 중 “공소외 4 회사 주식 총 13,035,783주를 전부를 ★★★저축은행에...
5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고합738 판결]
5	... 위반 누구든지 탈법행위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피고인이 공소외 10에게 발송한 이메일(Ⅰ-83), 2009. 2. 25.자 공소외 10이...
6	대위변제금의 충당순서, 상표권 사용료의 익금산입 여부, 잔존주주보상금의 손금산입 여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5. 1. 2017구합59260]
6	대위변제금은 변제충당합의 순서에 따라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시장접근법에 따른 사용료 시가 산정은 적법하며, 잔존주주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주식의 취득원가에 해당하고, 주식매수...
7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원고임 [서울행정법원 2020. 3. 10. 2019구합54481]
7	이 사건 사업장은 개업이후 계속하여 원고가 사업명의자이자 실제사업자로서 운영?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전 배우자인 김CC이 이 사건 사업장의 자금관리 및 운영업무를 수행...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8	...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누구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공소외 270, T팀장 공소외 483, Z팀장 공소외 484, H2팀장 공소외 485,...
9	주된 권리인 원고의 증여세징수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종된 권리인 원고의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증여세징수권 역시 모두 소멸하였다 [부산고등법원 2019. 10. 16. 2018나54845]
9	주된 권리인 원고의 증여세징수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증여세 분담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하였거나 증여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다는 별다른 사정이 ...
10	부동산을 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9. 6. 20. 2019구합20953 처분청 승소]
10	... 이로 인한 효과는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사업시행자가 그... 표시]소유권대지권11.83/3845.20끝.2.관계 법령■지방세법(2015. 12....
11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18. 11. 9. 선고 2016누60425 판결]
11	...,928,70711,641,883조정률△70%△70%부과과징금17,378,0003,492... 완료 / 3월 인건비 비용 1천만 원 에누리 즉 장려금 처리 부탁합니다.을33 ③...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12	... 및 (명칭 48 생략)이나 공소외 183, 공소외 500이 위 문건을 입수하여... 해당된다.다)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 청와대 공무원들이 전...
13	공직선거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18. 2. 21. 선고 2017노282 판결]
13	... 하여 건설업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다는 점은 그 진술이 일치한다.... 진술하였고(순번 428, 증거기록 834면), 원심 법정에서도 “피고인...
1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6고합1202 판결]
14	... 413, 공소외 163, 공소외 186, 공소외 183, 공소외 414, 공소외 191, 공소외 194,... 2014. 9. 20.자 “공소외 290은 누구” 제목의 기사(Ⅴ책 순번 451),...
15	부당해고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화해권고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7. 11. 15. 2017구합20585]
15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화해권고금원은 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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