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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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78372 판결]
1	[1]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고 공사의 시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한 경우,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
2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2	[1]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대기발령이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대기발령 처분을 함에 있어서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지 여부...
3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48109 판결]
3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유보한 경우 수급인이 고용한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
4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2615 판결]
4	가. 수급인 또는 그 피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이 사용자책임을 지는 경우와 이른바 감리의 경우나.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지휘, 감독에 관한 약정내용과 그 약정...
5	손해배상(산) [대법원 1991. 3. 8. 선고 90다18432 판결]
5	가. 도급인이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지는 경우나. 하도급자가 하수급자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한 내용을 밝혀 심리...
6	손해배상(산)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23592 판결]
6	건축공사의 도급인이 현장소장을 상주시켜 작업원들을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케 한 경우 수급인으로부터 일부 작업을 노무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의 피용자의 업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7	손해배상(기)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27249 판결]
7	가. 건설공사를 감리하는 자의 사용자책임의 유무(소극)나. 제3자가 임대점포를 파손함으로써 임차인이 입은 영업상의 손해를 임대인이 변상해 준 경우 임대인이 제3자(가해자)에게 구상...
8	손해배상(산) [대법원 1988. 6. 14. 선고 88다카102 판결]
8	가. 수급인이 고용한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이 사용자 책임을 지는 경우나.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에 대하여 감리적인 감독을 하는 경우 사용자책임의 유무
9	손해배상(산)청구사건 [광주고등법원 1987. 12. 11. 선고 87나23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9	한국전력공사가 조선전기공업주식회사에 전주이설공사를 도급주어 공사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한국전력공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10	손해배상(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185 판결]
10	가. 수급인의 고용한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이 사용자 책임을 지는 경우나. 도급인이 도급인의 공사에 대하여 감리적인 감독을 하는 경우 사용자책임의 유무
11	손해배상청구사건 [대구고등법원 1985. 2. 26. 선고 84나119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11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에 대하여 감리함에 그치는 경우, 수급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도급인의 사용자 책임
12	손해배상청구사건 [수원지방법원 1984. 2. 8. 선고 83가합1346 제3민사부판결 : 항소]
12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도급인에게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사례
13	손해배상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153 판결]
13	가. 도급인이 수급인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나.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에 대하여 감리적인 감독을 하는 경우 사용자 책임 유무
14	평균임금증감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975]
14	...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대법원 1986. 8. 19. 선고 83다카657 판결 참조), 근무의 단절이 상당기간 지속되어 사회통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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