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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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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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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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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보험금 등 청구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8. 선고 2015가단5023386 판결]
1	... 수 있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133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산정한다) ④ 보조구 구입비: 12,183,280원(위 3. 가. 2) 다) ②의...
2	부당이득금[근저당권설정비용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
2	[1] 사업자가 약관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대방과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을 거친 경우, 그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 이때...
3	위약금ㆍ매매잔대금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다카1328 판결]
3	가. 동시이행의 항변에 대한 심리, 판단없이 무조건지급을 명한 조치의 적부(소극) 나. 매매목적물에 관한 지분의 근소한 부족과 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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