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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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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약정금등·대여금등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58440 판결]
1	[1] 민사재판의 심판 대상이 되는 주요사실의 의미 [2]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3] 甲과 乙은 중학교 선후배 사이로 약 6년간 한집에서 함께 살면서 160여 차례에 걸쳐 계좌이체 등...
2	주지임명효력정지등가처분 [대법원 1992. 1. 23. 자 91마581 결정]
2	대한불교조계종의 종단 구성원이 독립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진 사찰의 주지 임명처분에 관하여 그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소극)
3	약속어음금 [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다카181 판결]
3	가.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가운데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나.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이의 제기없이 장시간 방치한 것을 추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1988. 3. 22. 선고, 85다카1489 판결]
4	가. 개인사찰이 조계종파 종헌, 종규, 사찰대장 등의 등재나 그 중앙종단에 불교단체로 등록된 경우 그 종파에 속한 독립된 사찰로 존재하게 되는 것인지 여부나. 사찰의 권리능력 또는...
5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다카1819 판결]
5	가.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가운데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나. 표현대리의 항변제출시 무권대리인 및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무권대리행위의 특정요부(적극)
6	매매대금반환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1489 전원합의체 판결]
6	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주요사실의 의미나.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가운데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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