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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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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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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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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동산가처분결정취소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다카935 판결]
1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즉시 본집행을 할 수 있었음에도 장기간 그 집행을 않고 있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다카1819 판결]
2	가.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가운데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나. 표현대리의 항변제출시 무권대리인 및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무권대리행위의 특정요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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