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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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출판물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단체 등이 손해배상 및 출판 등 금지를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2다284711 판결]
1	[1]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 / 순수한 의견 표명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2	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26. 1. 15. 선고 2025나206544 판결]
2	... 하는데(대법원 1988. 12. 13. 선고 85다카1491 판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총 매출 약 39.52억 원 중 약 34.83억 원(88%), 2020년도 총 매출 약 26...
3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
3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국가가 국세징...
4	주주지위확인의소 [서울고등법원 2025. 2. 19. 선고 2023나2006442 판결]
4	... 합리적으로 소송행위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0183 판결 등 참조). 3)...
5	중재판정승인및집행결정신청 [대법원 2024. 11. 28. 자 2023마6248 결정]
5	[1] 중재판정의 주문 자체에는 불명료하거나 불완전한 부분이 있으나 이유의 기재 내용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경우, 주문과 이유의 해석을 통해 주문 내용을 명확하게 확정하...
6	대여금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8921 판결]
6	[1] 변제에 관한 증명책임의 귀속주체(=채무자) / 급부가 특정 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졌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채무자의 급부가 객관적으로 특정 채무의 내용에 적합한 경우, 급부가...
7	원고에게 배당받을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 [성남지원 2024. 7. 10. 2023가단239281]
7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였다거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채권신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8	손해배상청구의소·손해배상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15. 선고 2021가합573914 판결]
8	... 1990. 5. 22. 선고 89다카33944 판결 등 참조), 함부로 그 증명력을... 서울고등법원 2020누35839호 판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청구가...
9	주식양도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25580 판결]
9	[1] ‘의사 또는 관념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에 대하여도 대리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대리행위라는 의사의 표시(현명)를 묵시적으로 ...
10	기술료등 [특허법원 2023. 8. 24. 선고 2021나1039 판결]
10	... 6월 이내에 한 최고 시에 발생하게 된다(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다카437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5643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
11	위약금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27619 판결]
11	[1] 손해배상액 예정의 의미와 기능 [2]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에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 / 손해배상 예정액 자체가 크거나 계약 체...
12	공유물분할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94107 판결]
12	[1]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경매에 따른 대금분할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인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13	공유물분할[현물분할 원칙의 예외로서 경매분할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 판결]
13	[1]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경매에 따른 대금분할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인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14	예금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8353 판결]
14	예금계약의 법적 성질(=금전의 소비임치 계약) / 예금계약의 만기가 도래한 사정만으로 금융기관이 예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지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지체책임의 발생...
15	유해인도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15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를 결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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