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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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주주지위확인의소 [서울고등법원 2025. 2. 19. 선고 2023나2006442 판결]
1	... 합리적으로 소송행위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0183 판결 등...
2	주식양도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25580 판결]
2	[1] ‘의사 또는 관념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에 대하여도 대리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대리행위라는 의사의 표시(현명)를 묵시적으로 ...
3	기술료등 [특허법원 2023. 8. 24. 선고 2021나1039 판결]
3	... 6월 이내에 한 최고 시에 발생하게 된다(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다카437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5643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
4	대위변제금의 충당순서, 상표권 사용료의 익금산입 여부, 잔존주주보상금의 손금산입 여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5. 1. 2017구합59260]
4	대위변제금은 변제충당합의 순서에 따라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시장접근법에 따른 사용료 시가 산정은 적법하며, 잔존주주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주식의 취득원가에 해당하고, 주식매수...
5	공사대금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5	[1] 건축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도...
6	소유권확인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92244 판결]
6	[1] 부동산 매도증서에 의용 부동산등기법 제35조 제1항, 제60조 제1항에 따른 등기번호, 등기순위, 등기제 등의 기재와 등기소인이 날인되어 있는 경우, 매도증서에 기재된 부동...
7	건물철거등·건물철거등 [서울고등법원 2017. 1. 13. 선고 2015나21419 판결]
7	... 수 없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279 판결 참조). 나) 국토건설의...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7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8	손해배상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다108057 판결]
8	[1]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에서 사실심법원이 갖는 재량의 한계 [2] 재산상 손해의 확정이 가능하거나 재산상 손해의 발생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
9	구상금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1082 판결]
9	공작물의 임차인인 직접점유자나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손해를 입은 경우, 공작물의 소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10	정산금등·정산금 [대구지방법원 2007. 6. 28. 선고 2004가합16918 판결 : 항소]
10	[1] 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의 보전방법 [2] 조합해산을 원인으로 한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이 구 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 또는 후순위정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재...
11	소유권이전등기 [청주지방법원 2006. 6. 2. 선고 2004가합1735 판결 : 항소]
11	［1］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 및 설립중의 회사로서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의 귀속관계［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제3자가 직접 취득하게 하는 계약 즉,...
12	건물명도등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8197 판결]
12	항소심의 심판 범위 및 동시이행의 판결에 있어 반대급부의 내용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13	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22253 전원합의체 판결]
13	[1]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한 경우, 예비적 청구도 이심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심이 제1심에서 인용되었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할 때에는 다음 순위...
14	공사금반환 [대법원 1999. 3. 26. 선고 96다23306 판결]
14	[1] 도급인과 수급인이 계약보증금의 한도에 관한 약정만 하고 그 보증금 상당액을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상태에서 건설공제조합이 계약보증을 한 경우, 수...
15	약속어음금 [대법원 1999. 3. 9. 선고 97다7745 판결]
15	[1] 어음상 권리 이전의 요건으로서의 배서 연속의 의미 [2] 법인의 어음행위 방식 [3] 은행 지점장이 수취인이 은행인 약속어음의 배서인란에 지점의 명판을 찍고 기명을 생략한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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