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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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출판물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단체 등이 손해배상 및 출판 등 금지를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2다284711 판결]
1	[1]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 / 순수한 의견 표명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2	중재판정승인및집행결정신청 [대법원 2024. 11. 28. 자 2023마6248 결정]
2	[1] 중재판정의 주문 자체에는 불명료하거나 불완전한 부분이 있으나 이유의 기재 내용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경우, 주문과 이유의 해석을 통해 주문 내용을 명확하게 확정하...
3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금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1다238612 판결]
3	[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환지처분의 공고가 이루어진 때에는 공고일 다음 날부터 사업시행지구 내의 토지에 관하여 권리관계의 변동이 생기는지 여부(적극) 및...
4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 2022. 9. 14. 선고 2018나24881 판결]
4	..., 위 법(2021. 1. 5. 법률 제17883호로 개정되어 2021. 4. 6. 시행된 것)... 관한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다카1973 판결, 대법원 1991. 1. 15. 선고...
5	항소장각하명령(약정금) [대법원 2021. 4. 22. 자 2017마6438 전원합의체 결정]
5	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
6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6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7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5다47389 판결]
7	[1]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고의 허용 여부(소극) [2] 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의 취소는 주요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와 같이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8	임금 [서울고등법원 2019. 2. 22. 선고 2017나28858 판결]
8	... 있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갑가 제30 내지 32호증, 을 제85, 86, 183, 18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감정인...
9	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9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효과 / ...
10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8. 4. 20. 선고 2016나2033545 판결]
10	... 위임하여 하게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1815 판결, 2012. 5. 10. 선고 2010다87474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양수한...
11	소유권확인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92244 판결]
11	[1] 부동산 매도증서에 의용 부동산등기법 제35조 제1항, 제60조 제1항에 따른 등기번호, 등기순위, 등기제 등의 기재와 등기소인이 날인되어 있는 경우, 매도증서에 기재된 부동...
12	예탁금반환(특정금전신탁에서 신탁회사의 주의의무의 내용과 위반의 효과)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3다26425 판결]
12	[1] 신탁회사가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인 금전의 구체적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놓고 고객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 실질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신탁재산의...
13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7. 10. 18. 선고 2016나2082721 판결]
13	... 이 사건 환급채권을 계쟁권리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4. 9. 선고 83다카1775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피고 1에 대한 채권양도가 위...
14	임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1가합105381 판결 : 항소]
14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는 甲 주식회사가 상여금과 영업직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일비, 중식대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였는데, ...
15	지분환급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54740 판결]
15	[1] 영업권을 갖는 사업체를 동업으로 경영하다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조합원의 사업체에 대한 지분을 평가할 때 영업권을 평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조합원들이 약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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