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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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청구의소·손해배상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15. 선고 2021가합573914 판결]
1	... 1990. 5. 22. 선고 89다카33944 판결 등 참조), 함부로 그 증명력을... 서울고등법원 2020누35839호 판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청구가...
2	대위변제금의 충당순서, 상표권 사용료의 익금산입 여부, 잔존주주보상금의 손금산입 여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5. 1. 2017구합59260]
2	대위변제금은 변제충당합의 순서에 따라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시장접근법에 따른 사용료 시가 산정은 적법하며, 잔존주주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주식의 취득원가에 해당하고, 주식매수...
3	경정등기말소및부당이득반환청구등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0730 판결]
3	[1]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의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 등기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등기의 유효...
4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360 판결]
4	[1] 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는 경우 / 점유자가 주장한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
5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4가합508899 판결]
5	... 1989. 6. 27. 선고 87다카2478 판결 등 참조), 원고 67, 원고 167,..., 469, 523, 제7호증의 60, 61, 66, 69, 75, 78, 83, 88, 99, 100, 116, 122, 123, 124, 137, 138, 139,...
6	소유권이전등기 [대전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4나1353 판결]
6	... 등기로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다카59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7	원상회복금등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99617 판결]
7	[1] 표현대리의 성립요건으로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무권대리행위나 무효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8	신탁계약에 따른 납부는 대행하지 않으면서 환급금 포괄양도 약정에 기한 환급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29. 2011가합110420]
8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자를 위하여 신탁건물 분양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를 대행할 의무가 있는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를 대행하지 않고서 환급금의 체납세금 충당의 효력...
9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임 [의정부지방법원 2012. 6. 15. 2012가합1969]
9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 또는 임야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고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
10	도로포장 철거등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20819 판결]
10	[1]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방법 [2]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인정되나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3]...
11	소유권이전등기 [청주지방법원 2006. 6. 2. 선고 2004가합1735 판결 : 항소]
11	［1］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 및 설립중의 회사로서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의 귀속관계［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제3자가 직접 취득하게 하는 계약 즉,...
12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다3157 판결]
12	[1] 구 임야대장상의 소유자 변동 기재의 추정력 [2] 전 소유자의 사망 이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한정 적극)
13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13	[1]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교환가치 상당액 이외에 휴업손해도 배상할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위자료를 인정...
14	가등기말소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51991 판결]
14	등기의무자의 사망 전에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한 상태에서 등기의무자의 사망 후 그로부터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 유무(적극)
15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1574 판결]
15	[1] 1991. 12. 31. 자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전에 취득한 영업비밀을 동법 시행 후에 사용하는 행위가 동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행위가 위법행위인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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