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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기타(금전)[신의성실 원칙 및 형평 원칙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보수 청구를 제한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다212052 판결]
1	부동산중개업자의 위임사무처리에 관한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부동산중개업자의 보수 청구가 적당하다...
2	임금 [부산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2023나11053 판결]
2	...,258433,263B 주9)6562.833359.583356.333353.083349.833346.1543.116637.05C 주10)6,553.336,790.807,165...?A529,122507,492.33580,173.83617,095716,247B969280.56969C5,511.685,516.227,207...
3	과태료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수사기관에 의하여 감정을 위촉받은 사람이 증인으로 소환되었으나 불출석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뒤 과태료 부과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4. 10. 31. 자 2023모358 결정]
3	형사소송법이 증인의 법정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에 부여한 취지 / 감정인의 자격 및 경험한 과거의 사실을 진술할 지위에 있지 않음이 명백한 감정인을 법원이 증인 또는 ...
4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8. 21. 선고 2022누47652 판결]
4	...-01-04의류 판매대금 상계?2,838,82321,442,358 212017-06-19현금결제?21,442,3580 ...-01-04의류 판매대금 상계?2,838,82321,442,358415,966 212017-06-19현금결제?21,442...
5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5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6	주민소송 [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0누50128 판결]
6	... 25,942명약 27,636명이 사건 실시협약 수요 예측(일평균)171,138명173,836명176,575명179,358명182,186명?20182019202020212022총 인원(무임승차 포함)11,005,185명12,073...
7	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23. 12. 21. 선고 2021나14253 판결]
7	... 하라. 피고는 원고 2에게 83,470,440원, 원고 3에게 84,764,732원,...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3에게 2,358,035원, 원고 5에게 1,532,156원 및 위 각...
8	약정금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93937 판결]
8	[1]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에 관한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호사의 보수 청구가 적당하다고 ...
9	압류처분 후 체납자를 대위하는 추심권자에게 체납자의 채무자는 그 채권금액 중 체납액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음 [대구지방법원 2023. 4. 13. 2022가합203020]
9	압류처분 후 체납자를 대위하는 추심권자에게 체납자의 채무자는 그 채권금액 중 체납액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음. 다만 피고의 항변 중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무효인 부분...
10	무자력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 [대전지방법원 2022. 10. 12. 2020가단117104]
10	무자력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가액배상액은 부동산의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7. 14. 선고 2021누72583 판결 : 상고]
11	인도네시아에서 회사들을 설립하여 운영하였거나 현재 운영 중인 甲이 대한민국 거주자임을 이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甲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은 ‘대한민국 정부와...
12	대여금[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의 의사능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다213344 판결]
12	[1] 의사능력의 의미 및 의사능력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일상적 의미뿐만 아니라 법...
13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받은 금액 중 피보전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광주지방법원 2022. 5. 18. 2021가단535691]
13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2017. 12. 29. 체결된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받은 금액 중 피보전채권액에 ...
1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9041 판결]
14	[1]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
15	임금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80781 판결]
15	[1]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의 의미 및 그 대상인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권리나 이익은 종전 취업규칙의 보호영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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