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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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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두34044 판결]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의 범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과세 원칙의 의미 및 재산의 귀속명의자가 지배...
    2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25. 2. 5. 2024구합61644 처분청 패소]
    ...,764,641503,000,000표준주택2○○리 ○-○303,581,383309,151,992490,000,000표준주택3○○리 ○-○354,054,548294,430,469518,000,000[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임금  [부산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2023나11053 판결]
    ...?A517,050517,050511,566.66589,430.66626,077.66B10087.5756057.5C5,170.55,909.146,820...?A529,122507,492.33580,173.83617,095716,247B969280.56969C5,511.685,516.227,207.128...
    4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8. 21. 선고 2022누47652 판결]
    ...,3431,195,080100.981,176,941123,300334,360 20183,188,0071,197,1381,623,408166.301,438,634237....3444.7144.7144.71 기타0.280.280.2816.820.430.430.43 계100100100100100100100 나. 관련...
    5 구상금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2024. 5. 22. 선고 2022나50421 판결]
    ...]에 관하여 담보한도액을 각 1,430,000,000원, 2,420,000,000원으로 하는...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8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6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7 주민소송  [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0누50128 판결]
    ...,825,272,00016,570,692,0005,618,984,00041,776,980,000202237,661,430,00016,710,475,0008,072,166,00046,299,739,000총합계310,843,794,460183,234,510,07064,716,386,530429,361,918,000다....
    8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처분청의 시가표준액 산정 방식이 위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1. 17. 2023구단51994 처분청 승소]
    ...,380 34,690 13,870 117,940 69,380 34,690 13,870 117,940 30947,180 26,940 9,430 83,550 47,180 26,940 9,430 83,550 313 315 316 317 318 31952,900 28,840 10,580 92,320 52,900 28,840 10,580 92...
    9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6. 선고 2023가단5024315 판결]
    .... 3. 5.이자소득(2015년)10,287,430원2019. 3. 31. 72019. 3. 5.이자소득(2015년)1.... 3. 31. 352019. 3. 5.이자소득(2017년)83,860원2019. 3. 31. 합 계50,263,450원? 라....
    10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평가기준일)  [서울고등법원 2023. 10. 19. 2023누18]

    - 과세관청은 과세처분 이후는 물론 소송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는 해당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
    11 사업비청구등·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2023. 9. 22. 선고 2021나17455 판결]
    ... 6월398.4357,453,00016[운반업체]2017년7월430.0862,017,00017㈜지엔티 8월384.5555,451,00018[처리업체] 9월429.8561,983,00019우진환경개발㈜ 10월454.0265,468,00020...
    12 사용료 청구의 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7. 21. 2021나71159]

    저작권관리업체인 피고가 저작물 개발·관리 회사인 원고로부터 저작물 신탁관리 용역을 맡아 방송매체에 저작물을 공급하여 수취한 이 사건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13 회장지위부존재확인등  [수원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1가합15508 판결]
    ..., 을 제15, 16, 46, 47, 48, 77 내지 83, 87 내지 9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파악되지 않은 종원을 제외한 430명에 대하여 주소록을 작성한 후...
    14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에 앞서 법정기일이 도래한 종합소득세 본세는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에 우선한다고 할 것이지만, 가산세와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원고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우선함  [수원지방법원 2023. 4. 13. 2022가단534801]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에 앞서 법정기일이 도래한 종합소득세 본세는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에 우선한다고 할 것이지만, 가산세와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원고의 근저당권이 설정...
    15 부당이득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54956 판결]

    공유자 중 일부가 공유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 특정 부분이 자기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범위 내라도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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