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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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4다290079 판결]
1	[1]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고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계약상 채무의 이행으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급부를 행하였는데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을 가지지 ...
2	폐쇄명령취소청구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두38932 판결]
2	기존의 건축물이 2005. 12. 3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의 개정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부칙(200...
3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5다47389 판결]
3	[1]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고의 허용 여부(소극) [2] 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의 취소는 주요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와 같이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4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1. 선고 2013고합577 판결]
4	... 제고 전략홍보 결과(증거목록 순번 483), 정부 ’현안정책 홍보만화‘... 순번 1289, 1290, 1378, 1384)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에...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3. 선고 2010고합280 판결]
5	... 재원 확인 요망(1254쪽), 수령확인증(283,731,925원, 1255쪽), 수령확인증(... 계약 관련 매도 보고(1263~1331쪽, 1347~1378쪽, 1410~1421쪽), 제24기...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4. 선고 2006고합1352 판결]
6	...,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행위(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378 판결), 경찰관이 도박장 개설...
7	위약금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14193 판결]
7	[1] 주주들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약정의 효력(=원칙적 유효) [2] 양도 제한이 있는 주식을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양도한 경우, 주주 사이의 그 양도계약의 ...
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8	[1] 증여의제에 관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같은 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조세’의 범위 [2] 주식의 명의신탁이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 수의 충족 등을 위...
9	수뢰후부정처사·공도화변조·변조공도화행사·뇌물수수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9	[1]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 유무의 판단 기준 [2]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공도화변조, 동행사죄의 경합범 가중의 당부(소극) [3] 죄수평가를...
10	공사중지해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누17745 판결]
10	지방자치단체장의 건축회사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에 있어서 그 명령의 내용 자체 또는 그 성질상 그 원인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건축회사에게 조리상 당해 공사중지명령의 해제를 요구할 수 ...
11	공문서변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배임수재·배임증재·사기·사문서위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주택건설촉진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도3297 판결]
11	가. 포괄1죄에 있어서의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나. 항소심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경우, 피고인의 제1심판결 받을 기회를 박탈하여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이 있다고 ...
12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 [부산지방법원 1984. 5. 4. 선고 83고합765 제4형사부판결 : 항소]
12	시경교통과 안전계에 근무하면서 같은과 면허계의 일도 사실상 도와주는 경찰관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무사고 경력증명서를 위조한 경우의 죄책
13	위조통화행사피고사건 [부산지방법원 1984. 2. 29. 선고 83고합1378 제3형사부판결 : 항소]
13	통화위조죄에서의 위조의 정도
14	석유판매구역변경불허가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1984. 2. 7. 선고 83구109 판결]
14	... 한다.【청구취지】 피고가 1983. 7. 6. 산업 1378-1199로서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가 1983. 7. 2. 원고의 석유판매구역에...
15	가중뇌물수수·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378 판결]
15	예비군 중대장이 훈련불참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고 참석한 내용의 허위공문서를 작성, 비치한 경우 수뢰후 부정처사죄외에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의 성립여부 수뢰후 부정처사죄와 각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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