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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
1	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 국내에서 사용된 경우, 그 대가인 사용료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2	대여금 [서울고등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나2002358 판결]
2	... 것이므로(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다515 판결 등 참조), 전부 승소한...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다1299 판결, 대법원...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3	[1]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한 종래 대법원의 입장 및 변경 필요성 /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
4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이상 증여의 효과가 남아있다고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 2023. 7. 21. 2022나64782]
4	이 사건 증여액이 체납자의 책임재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사해행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와 체납자가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이상 증여의...
5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 2022. 9. 14. 선고 2018나24881 판결]
5	.... ㈎ 소외 1 등 신군부 세력이 1979. 12. 12.과 1980. 5. 17., 5. 18.을 각... 할 수조차 없었다.삭제 2-10p.383당시 5.17시국수습방안은 계엄의...
6	원고로부터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동거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때에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것 [서울행정법원 2022. 8. 25. 2020구합87753]
6	하고, 과세관청이 허위세금계산서로 판단한 세금계산서들 중 일부 실제 거래에 대해 발행된 것들이 있더라도 중대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 없음
7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서울행정법원 2021. 9. 30. 2019구합81155]
7	한국 캐나다 조세협약 상 사망당시 양 체약국 안에 항구적 주거가 있는 경우 인적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보아야 하고, 피상속인의 가족...
8	주거침입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8	[1]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갔으나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
9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 쟁점 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1. 8. 31. 2020구단4083]
9	쟁점토지가 그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볼수 없으므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경우’에 당하지 아니하고 망인은...
10	주주대표소송·주주대표소송 [대전고등법원 2021. 6. 24. 선고 2020나11597 판결]
10	... 데 있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53583 판결 참조). 따라서 이사는 경업... 4 회사’라 한다). (2) 한편 소외 3은 1979년경 휴대용 부탄가스를...
11	건물등철거ㆍ소유권이전등기 [수원고등법원 2020. 12. 3. 선고 2019나16310 판결]
11	... 지상 별지 감정도 표시 28, 27, 26, 83, 82, 2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중 자신의 21/36 지분에 관하여 1979. 1. 20. 장남인 소외 4에게 1979. 1. 15...
12	모회사에 지급한 쉐어드서비스 용역대가는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0. 9. 24. 2019구합87382]
12	개별부서가 제공한 쉐어드서비스 용역에 대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이상 부회장실에서 제공한 용역 또한 원고와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13	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창원지방법원 2020. 2. 21. 선고 2019노941 판결]
13	... 지원했다(증거목록 1의 4권, 순번 83). (다)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모두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1979. 8. 21. 선고 79도1249 판결, 대법원...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14	... 순번 1670, 1672, 1758, 1787, 1839, 1996, 2016), 각 사업대책비... 및 소요예산(증거목록 순번 1674, 1773, 1979, 2131), 각 공소외 1 법인 전담관 회의...
15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9. 8. 14. 2018구단76319]
15	이 사건 임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가 정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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